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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교육감 선거’ - 공후보에 집중합시다..
‘전교조’와 ‘교육감 선거’
- 시민 계도용 자료 -
공동작성: 김진성(서울시의회 의원)/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이계성(전 양천고교 교장)/
정재학(전남 영암도포중 교사)
Ⅰ. 교육감 선거법과 교육감 권한
1.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
1) 간선제 교육감 선거-2007년 상반기 까지는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로 초중고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이 선출했었다. 운영위원은 한 학교에 10-15명으로 교사위원, 학부모위
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2위 득표자가 2차 경선을 하여 최고 득점자가 교육감이 되었다.
2)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간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의 경우 1차 경선
에서 최고 득점자는 전교조였지만 2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전교조가 2차 경선을 하는
간선제로 해서는 교육감에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열린우리당>을 동원하여 직선
제로 법을 개정했다. 직선제로 개정한 이유는 전교조는 후보자는 하나지만 우익진영에
서는 여러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어야 전교조에 유리하기 때문
이다.
3) 직선제 교육감 선거법-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는 경
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단일후보를 내는 전교조가 여러 후
보가 난립되어 표가 분산되는 우파 비전교조 진영보다 유리하다.
4) 서울 교육감 선거의 문제-2008년 7월 30일에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9명이
출마를 했는데 전교조는 2명(이인규 주경복)이 출마를 했으나 주경복으로 단일화될 전
망인 반면 비전교조의 7명(공정택, 김성동, 박창옥, 이규석, 이영만, 장희철, 조창섭)은
단일화 기미가 없어 표가 7명으로 분산 되어 전교조 당선이 유력해 지게 되어 있다.
2. 교육감의 권한
1) 교육감의 권한-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이전, 존폐, 예산 편성과 집행,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 교육과정 등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의 경우 10만 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함께 6조1천억원의 예산을 주무르게 된다. 시도
교육감은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해당 시도의 초중등교육의
‘교육 대통령’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초중고교 교육의 성패가 사실상 교육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교육부 권한 교육감에 위임-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자율화 정책으로 모든
교육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 위임 되어 실제적으로 교육 분야의 대통령은 교육감이다.
2) ‘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되면 - ‘전교조’ 중심의 인사정책으로 공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 다.
3) ‘전교조’가 단체 교섭권 악용 가능-그동안에도 ‘전교조’는 ‘떼법’으로 교육감을 협박하 여 단체 교섭 사항이 아닌 교육정책, 학교장 경영권,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등을 제약하는 200여개의 사실상 불법적인 단체협약을 시도 단위로 체결함으로써 공교 육을 붕괴시켜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 놓았 다. 그런데 이번의 직선을 통해 ‘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전교조’의 횡포는 극에 달하여 공교육은 황폐화되고 학교는 친북 ‘주체사상’의 이념 교육장이 될 것이다.
Ⅱ. ‘전교조’의 정체
1. ‘전교조’는 어떤 단체 인가?
1) 조직현황
명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전교조’(CHUNKYOJO)다.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고 1989년 ‘전교조’를 결성하였다. 불법 단체였던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1998년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합법화 되었다. 조직체계는 북한, 중국공산당과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2)조직의 구성
‘전교조’의 계선 단위(본부1-지부 16-지회 282-분회 약 9,600)는 교육부의 교육행정단위(교육부-시·도교육청-구·시·군 교육청-단위학교)와 단위별 교섭 및 대응을 목적하여 짜여졌다.
3) 조합원
전국 40만 명의 교원 중 2007년 12월 현재 약 77,700명이 ‘전교조’에 가입해 있다.
4) 예산
매월 기본급의 0.8% 조합비를 납부하며 2008년에는 조합원 약 8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18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사업수입(조합원에 물건 판매) 각종 지원금을 합쳐 25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전교조 예산이 220억으로 ‘민노총’의 5배였다. 노무현 정권하에 2006년 57억 원을 지원 받았다
5) 본부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동에 있다. 8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며 전임자는 2007년 116명에서 2008년 90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도에는 지회장 35%가 채워지지 못했고, 지회, 분회의 활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부는 교육부와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동에 있다. 8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근 인원은 약 130명에 이른다. 같은 건물 안에 2층에는 <민노총>이, 3-4층에는 ‘전교조’와 함께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전국연합>, <전공노>와 <월간 말> 및·<민중의 소리> 등 좌익 언론들이 입주해 있다.
지금 남한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전교조’가 이론을, <민노총>과 <전공노>가 행동을, <오마이뉴스>와 <월간 말>과 <민중의 소리>가 홍보를, <범민련>과 <전국연합>이 선동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의 분업체제를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6) ‘전교조’의 정파 계보
‘전교조’는 ‘교찾사,’ ‘참실련, ’교선보‘의 계파가 있다. ’전교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은 흔히 ‘정파’라 불리는 그룹들이다. 이들 조직은 투쟁기조 등 주요 현안이 최고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물밑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파’라고 불리는 세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소속되어 8만 조합원을 지휘 및 조정한다. ‘교찾사’와 ‘참실련’이 전국단위의 규모를 갖춘 최대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선보’ 연대가 전국조직을 꿈꾸고 있다.
‘전교조’는 현 집행부 내 8~10명이 ‘전교조’의 모든 투쟁활동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교사나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과격하게 이념화된 소수의 그룹이 ‘전교조’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으며 대다수 ‘전교조’ 교사들은 사실상 소외된 채 추종을 강요 당하고 있다.
2. 무엇을 하는 단체 인가
1)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세력
‘전교조’ 내에서는 ‘민중민주혁명’(PD-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계열의 강경파와 ‘민족해방혁명’(NL-National Liberation Revolution) 계열의 온건파가 주도권 장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1985년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에 북한 주체사상이 도입되었다. 그 후 학생운동권은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민족해방혁명’((NL)계열과 남한의 독자 혁명을 주장하는 ‘민중민주혁명’(PD) 계열로 재편되었다. NL(민족해방)계열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로 학생운동권을 장악하고 대중화를 시도했으나 지도부가 ‘주체사상’에 매몰되어 대중으로부터 괴리되었다. PD(민중민주) 계열은 모든 교육정책을 신자유주의로 보고 자유주의 경쟁 교육정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쏟아 왔다. 이명박 신정부의 자율화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전교조’의 목적과 사업
①목적
‘전교조’의 규약은 제2조에서 “교육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의 적극 옹호와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전교조’는 ‘기본 권익의 옹호’보다는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를 구실로 ‘계급성’과 ‘대중성’을 앞세워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북ㆍ반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해 왔다.
② 사업
‘전교조’ 규약은 제2조에서 ‘전교조’의 사업으로 ①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②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 ③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 ④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교직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⑥ 산하조직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 ⑦ 노동운동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 ⑧ 민족 통일과 민주화 촉진 사업과 ⑨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등 재정사업, 및 ⑩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실제로는 ‘계급성’과 ‘대중성’을 내세우고 ‘민노총’의 가입단체가 되어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면서 정규 수업은 물론 계기 교육을 통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인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 건설-연방제 통일론)를 주입시키는 교육 활동에 전념해 왔다.
3. 전교조는 어떤 집단인가
민주주의 대안이라고 떠들던 ‘전교조’는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노동자를 자처하면서 좌파혁명전사가 되었다. 이미 권력화 되어 버린 조직의 힘으로 학교 운영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아 공교육은 ‘전교조’ 등장과 함께 붕괴되어 초토화 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의 시장원리를 거부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시장경제 체제와 대외개방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전교조’는 결코 진보교사가 아니라 이념적 정치투쟁을 주도하는 수구 좌파세력이다. 극단적 민위의 권력으로 공교육을 초토화시키면서 국민의 혈세로 좌파 전사를 길러내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지적 인격적 성장교육과 교육경쟁력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교육을 통해 구식 사회주의 낡고 빗나간 주체사상으로 세뇌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교조’가 표방하는 교육목표의 하나는 민족교육이다. 민족교육을 외치면서 전쟁과 굶주림으로 60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을 죽인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에 대한 우상화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노예상태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는 북한정권의 홍위병들이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최강의 이익 집단이요 최대의 노조다. 교실을 버리고 연가 투쟁을 벌이고, 교육개혁 공청회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대통령 탄핵반대운동과 <민주노동당> 선거운동, 불법 폭력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초중고생을 촛불 시위에 동원하는 정치 집단이다.
‘전교조’는 좌파 조직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전국 도시 농촌 산촌 어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조직이다. 구성원들의 학력이 높아 질적으로 우수하고, 100명 전후의 전임자와 250억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든 전략ㆍ전술을 모든 좌익단체들에게 파급하고 있다. 좌익들의 모든 전략·전술은 ‘전교조’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좌익들은 ‘전교조’를 매우 중시하고 ‘전교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이 ‘전교조’에 대한 평가를 삼가하고 있는 것은 이들 언론에 스며든 좌익들의 방해공작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좌익들은 ‘전교조’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좌익들도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으로 뭉쳐있다. 그만큼 좌익들은 ‘전교조’라는 존재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먼저 척결되어야 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포섭하고 세뇌하여 새로운 좌익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좌익화된 학생들을 통해 좌익이념을 확산시켜가고 있다.
모든 좌익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민노총>, <민주노동당>, <한총련>, <범민련>,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농(전국농민연맹)>, <평통사>, <실천연대>, <한청(한국청년단체)>, <민예총>, <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학벌 없는 사회>, <전국교수노조>, <공무원노조>, <정의구현사제단>,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 민중민주주의 세력 1,630여개 단체가 ‘전교조’가 만든 이념으로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전교조’ 소속 인사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키면 한국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Ⅲ. 전교조는 그 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
1. 공교육을 붕괴시켜 사교육천국을 만들었다.
좌파정권 10년에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천국이 되었다. ‘전교조’는 “잠은 학교에서 자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사교육열풍을 만들어 낸 주범이다. ‘전교조’는 ‘촌지추방’이니 ‘참교육’이니 하고 떠들며 교육민주화세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육권력을 장악했다. ‘전교조’는 좌파정부의 지원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계급투쟁교육과 좌파 이념교육에 방해가 되면 폭력과 무력으로 밀어붙여 공교육을 초토화시켰다.
한국은 세계에서 사교육비 1위, GDP대비 교사 보수 1위, 선망직업 1위가 교사인데 교육경쟁력은 최하위다. 스위스 IMD(국제 경영 개발원) 2008년 국가 경쟁력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55개국 가운데 국가 경쟁력은 31위, 교육경쟁력은 35위였고, 대학 진학률은 86%로 세계 4위인데 대학교육경쟁력은 53위였다.
좌익정권 10년에이 학원공화국을 만들어 냈다. 초중고교사 40만 명에 학원강사가 57만 명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학원이 3만2829개로 늘어나 사교육비가 35조가 넘고 하루 3개 반(100명)씩 조기 유학을 떠나 1년에 15조원의 유학비가 유출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OECD 평균의 3배의 공교육비, 4배의 사교육비를 부담을 하고도 대학생이 초등 수학도 못 푸는 실력 없는‘전교조 세대’(통칭 ‘이해찬 세대’)를 길러냈다. 사교육비는 가정경제를 파탄내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좌파정부는 ‘전교조’의 입맛대로 학교의 등·하교 시간까지 규제와 통제로 간섭하면서 좌파 이념교육의 온상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학교는 자율 능력을 상실했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았다.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천국을 만든 장본인이 좌파정부와 ‘전교조’라는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와 국민들이 너무 많다. 공교육을 붕괴시켜 아이들을 사교육장으로 내몬 ‘전교조’가 이제는 ‘광우병’을 악용하여 아이들을 촛불시위에 앞장세우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의 시장원리를 거부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시장경제 체제와 대외개방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전교조’는 결코 진보교사가 아니라 이념적 정치투쟁을 주도하는 수구 좌파세력이다. 극단적 민족주의와 시대착오적 사회주의로 나라를 퇴보의 길로 이끄는 좌파 혁명집단이다.
2. 학생들을 세뇌시켜 촛불시위에 내몰고 있다
불법 촛불집회 주도세력도 ‘전교조’이고 촛불시위 전략 전술도 ‘전교조’가 만든 것을 ‘실천연대’가 실행에 옮긴 것이다. 각급학교에는 제목이 “이명박 out”이라고 되어 있는 인쇄물을 돌리고 있는데 내용은 “경쟁 없는 교육 실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건강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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