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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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9년째 北인권 규탄, 국회는 9년째 立法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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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2 ㅣ No.10097 (십자성호를 그으며)
유엔 총회가 18일 9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처음 채택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초기엔 표결이라도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합의(컨센서스) 형식이다. 반대국이 당사자인 북한, 후견국인 중국을 빼고는 거의 없어 표결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쿠바, 베네수엘라까지 참가해 불참국은 북한, 중국, 벨라루스 뿐이었다. 명실공히 전 세계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강제 북송(北送)된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방북 조사의 허용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장성택 전격 처형으로 더욱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북한이 사법적 기본 절차마저 작동되지 않는 국가임이 새삼 드러났다. 조선 왕조시대 판결문보다 더 후진적이다. 장성택이 회의석상에서 끌려나가고, 형식적 재판을 거쳐 제거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다. 유엔 차원이 아니더라도 올 들어 캐나다 정부가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하는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은 뒷짐을 지고 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면서 국회에서 9년째 방치돼 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04,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마저 계속 삭감되고 있다. 올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통일부 전체 예산의 0.02%인 4300만 원에 불과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며 반대하지만 명분이 약하다. 세계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외면한다면 ‘진보’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여야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뒷다리를 계속 잡으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고 구출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노력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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