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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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경제(Voodoo Econo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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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4 ㅣ No.9197 이 글은 지난 2월 28일 황선일 형제님의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좋은 글이 있어서 퍼날릅니다' 라는 글 중에서 각론 부분을 다시 보강하여 쓴 글입니다.
펌글의 원저자가 본인입니다. 이하 평어로 합니다
1. 시작하며
'주술경제(Voodoo Economics)'라는 말은 조지. H.W. 부시 前대통령(재임 ; 1989~1993)이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다.
정통파 공화당원이었던 그는 부유층 감세와 재정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레이거노믹스를 가리켜 이와 같이 비판했다.
2.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의 실제
(1) 레이거노믹스의 기본 이론은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설계했는데,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아무리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여도 세액이 증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세액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세원을 넓히면 오히려 세액이 증대되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유층 감세에 따른 신규투자가 기대되었다( '트리클다운' 이론).
(2) 이에 따라 레이건 행정부는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확대 역시 동시에 추진했는데 이는 소련을 겨냥해서 군비증강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통 공화당의 도그마는 세금도 덜 걷고, 정부지출도 줄이는 것인데, 이 때문에 고참 공화당원들은 이웃들에게 정책홍보를 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을 정도였다.
평화시에 대규모 군비를 확충한 미국은 600척의 주력함을 보유한 함대와 중무장한 기갑부대, 40여개의 전투비행단을 보유하게 된다(우리 해군의 구축함이 12척이다).
여기에 '우주전쟁'으로 잘 알려진 핵미사일 요격시스템도 갖추려고 하였다.
(3) 그 결과 미국의 국가채무는 레이건 퇴임시 무려 4조 달러에 달했다(카터 퇴임시에는 1조 9천억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적자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 라고 했다.
부유층 감세에 따른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트리클다운 이론은 검증되지 못했고, 미국에 대규모 적자와 중산층의 하락을 초래했다.
3. 경제문제는 신앙으로 해결?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의 경제 예측이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은 것은 사기라기 보다 실은 '주술' 이었기 때문이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 '저 산도 옮기리 믿음으로' 라는 성경말씀이 생각난다.
2007년 7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졌다.
그 해 12월 대통령선거 전에 터진 일인데도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 수많은 경제空約을 쏟아 내기에 바빴다.
747공약은 객관적인 상황과 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라, '믿음' 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잘한다, 잘한다 해야 잘하게 된다" 는 말을 했다.
아직도 경제가 '믿음' 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경제는 과학이다! 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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