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1. 시작하며

5년 전 이맘 때, 한나라당의 스타급 국회의원들이 <환생경제> 라는 제목으로 직접 배역을 맡아 연극 한 편을 공연했다.

당시 노무현 前대통령의 경제실정을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이명박의 임기 1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 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환장'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환장경제는 사기경제, 주술경제, 교란경제, 삽질경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사기경제

박창일 신부님 말씀처럼 이 정부의 경제시책 역시 사기적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 전의 김대중·노무현 시절이 '잃어버린 10년' 이라며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성장잠재율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하였다.

(1) 서민을 배반하는 부유층 위주의 정책

서민경제가 파탄났으니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현 집권세력이 정작 서민을 배반하고 있다.

부유층을 위한 일방적 감세정책을 내놓으며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양극화는 트렌드'(강만수) 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2) 각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지구의 세입자 분만 아니라 영세가옥주마저 내모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다. 집주인마다 2~3억원을 분담해야 새집을 얻는다는 것이다. 

재개발의 위험성 내지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단 동의했으면 끝이라고 한다.

(3) 기만적인 '녹색'뉴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지 않고, 추가적인 원전건설이 녹색뉴딜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홍보동영상은 외국의 동영상을 슬쩍 끼워 넣었다가 환경단체의 이의로 삭제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3. 주술경제(Voodooistic Economy)

'주술경제' 라는 말은 아버지 부시가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가리켜 했던 표현이었다.

정통파 공화당원인 그는 부유층감세와 재정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이와 같이 비판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예측이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 실은 '주술'이었기 때문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믿음이 산도 옮긴다'는 성경구절이 생각난다.

2007년 7월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가 불거졌다. 대선 전에 터진 일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空約'을 쏟아 내기에 바빴다.

747공약은 객관적인 상황과 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경제는 과학이다!

4. 교란경제

학창시절 선생님의 사소한 실수가 생각난다. - 무릅꿇고 손들고 서 있어- (그대로 한 번 해보시라)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가 MB노믹스의 철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면서, 개입하면 사태를 악화시키는 실정이다.

(1) 고금리로 조달한 돈을 저금리로 대출하라

'은행들은 자본확충에 주력하여 BIS(국제결제은행) 결제비율을 지켜라'고 하자, 시중은행들은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고금리예금상품을 내놓아 수신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이후 시중에 자금경색이 심해지자 이번에는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해주라'고 압박하면서 한국은행을 통해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렸다.

정부는 한 마디로 고금리로 조달한 돈을 저금리로 대출하라는 것이다.

(2) 고환율정책

언제는 시장에 맡기라고 하면서 환율정책의 주권을 고집하고, 고환율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시장물가가 폭등하자 'MB물가지수'로 물가관리를 한다고 뒤북을 치는 게 정부다. 원자재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까지 키코상품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고(키코상품은 약정환율 범위를 넘어선 환율폭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비관한 자살이 잇달았다.(www.cbs.co.kr/nocut/show.asp?idx=1009541)

게다가 고환율 탓에 국가자산의 36.5%인 2조 5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www.cbs.co.kr/nocut/show.asp?idx=1005976).

외환보유액 600억 달러가 감소된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다음은 지난 1년간의 아시아 주변국의 달러 대비 각국통화가치 상승자료이다. 

(이를 보면 유독 우리나라 원화만 달러대비 약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환율과 경제전망, 이쯤되면 경제교란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값싸고 질좋다는 미국쇠고기도 작년에 3근 살 것을, 이제는 2근 밖에 못산다)

5. 삽질경제

(1)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

이름만 바꿔가며 집요하게 꺼내드는 대운하사업을 길게 비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 쓰일 예산을 좀더 다급한 곳에 쓸 수는 없을까?

(2) 생산경제의 기반없는 부동산 경기부양

예전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기에는 생산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면 그 잉여자본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왔다.

기업은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하고 개인은 급여에서 저측한 돈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부동산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함) 부동산의 거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3) 허울뿐인 구조조정

작년 가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었으나 결국 112개 건설 및 조선사 중 대주건설과 C&N중공업 단 두 개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데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사를 끌고 가 부동산거품을 더욱 키우겠다는 속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6. 마치면서

이명박은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의 이행은 고사하고 경제불황의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책 없이 그때그때 시장상황에 대한 '반작용' 만 되풀이 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 비판적인 네티즌을 단속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스스로의 틀린 예측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작년 말 정부발표로는 금년 3% 성장을 예측했으나, IMF가 -4%로 성장율을 낮추어 발표하여 망신을 초래했고, 이어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2% 성장을 발표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여 주었다.

이명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을 공안탄압으로 '극복'하겠다는 얄팍한 꾀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