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이명박정부는 정권 출범하자마자 오로지 부동산에만 올인 했습니다.
이명박정부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종교적 신화이자 이념 바로 그것이었으며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다시 조장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 원인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버블 붕괴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명박정부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법질서 유지라는 이름을 내세워 국민들조차도 공권력에 의해 죽여도 될 정도로 절대적 신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 무식함과 탐욕으로
한국경제를 붕괴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 명분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사법적 절차 없이는 또는 다른 국민들이 희생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공권력에 의해
자국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민사적 정책적 이해상충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국민을 죽인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사법적 절차나 다른 국민들이 죽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없이 공권력이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국가살인이며 권력살인인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도 유신헌법 법질서 유지라는 명분하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전두환 군사정권은 아예 대량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민주화 정부가 출범된 지 1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똑 같은 소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죽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죽일 수 있다는 말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경제가 붕괴되는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원탁토론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 했습니다.
대통령이 토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탓에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토론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무식하고 모르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 것이지 모르면서 괜히 밑도 끝도 없는 소리로 설쳐대다 보니
국민들에게 자신의 무식함과 탐욕만을 잔뜩 보여준 꼴이 되었습니다.
98년 IMF사태 때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는 붕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8년 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으로

미국이 -3.8%, 중국이 6.8%(8% 성장목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1.2% 성장한 셈), 일본 -5% 이상(전망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무려 -22.4%에 달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마치 1992년 구소련이 붕괴한 직후에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 연구소는

<경제시평>을 통하여 한국경제가 제2의 IMF 사태에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폭등은 머지않아 수요 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이 멈출 것이라고 예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수출이든 내수든 수요가 줄어 가격은 올리기 힘들어지는 반면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본 시평의 예견 그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붕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부동산에 올인 하는 엉터리 정책 남발과 고환율 유도와 같은 정책실패에 기인합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수출확대로 극복하겠다는
단순한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3,40년 전의 사고방식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기업정책의 슬로건 아래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고환율 유도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경기불황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은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들의 무식함과 엉터리 도그마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와 동시 불황에 빠지면 총체적인 수요감소로 인해 아무리 환율을 올린다 한들

수출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30년대 대공황 때 각국간 환율인상 경쟁을 거쳐 2차 대전으로 발전된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지금의 20세기형 무지와 탐욕으로 넘쳐나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작태로는
절대로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20-40대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세대교체 하는 것

뿐입니다. 즉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국 정치판의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세대 스스로가 참여하여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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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찌 해야하는지 남감할 뿐입니다.  공권력과 법을 방패삼아 국민을 한쪽으로 몰아만 가는 정부와 한나라당,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경찰에게 대항했던 이들을 실제로 죽여버린 경찰, 삶의 곤궁함, 살아갈 날들이 많은 우리

들의 자녀들의 미래 등등 괴로움의 연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