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국회 다수 가결권 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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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mbh1938] 쪽지 캡슐

2009-01-09 ㅣ No.9069

국회의원  다수가결권 에 궁금 한게 있습니다  툭하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 이라며
역대 정권에서  국민 대다수 가 반대 하는것 까지  미러 부쳐서 국회나 사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모두가 나서서 정치를 할수는 없으니  우리 지역 에서는 당신을
 
대표로 뽑아 보내니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치를 해주싶시요 한것이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 하고 있는것 까지도  다수당 의 꼼수로  밀어 부치는것은  국민의 위임권 남용이  아닐까요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  소수의 국회의원 이 반대 할때만이 다수가
 
결 원칙을 써야 하는것 아닌가요   중대한 신방법 같은것은  국민 여론을 조사해서  반대 쪽이 많으면 다수  가결 원칙을 쓰면  권한 위임 남용이 아닐까?  어느 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내 보았으면 합니다   유권자 누구에게 물어봐도  독재 정권과  횡포 정책으로 국민
 
을 자꾸 떠들게 하고 거리로 나오게  유도하며  좌파운운 하며  이를 빙자해서 옥죄가는 이렇한 권한 위임한 유권자는 없을겁니다  야당에서는  왜?  헌법 소원을 안낼까?  과거에 한 일 들때문에  못내는걸까?  어째든  헌재에  의견좀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잘아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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