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집시법이 경제 살리기 법안인 이유(?)/방송법을 위헌이라는 바보들의 행진/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 강력 규탄한다
○ 집시법이 경제 살리기 법안인 이유(?)
야당이 문제 삼은 집시법이 85개 MB중점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한나라당은 급행처리명단에 끼워놓고 야당과의 한판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쓴다고 인식하는 천박한 법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떼법이라는 치졸한 표현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전면 부인하고 공권력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려는 172석의 공룡여당 한나라당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85개의 중점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집시법이 도대체 무슨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기엔 깊은 속사정이 있는 듯 합니다. 올해 촛불에 움찔 놀랐던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지 않고서는 제2의 촛불대항쟁이 재개될 경우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달 초 친박계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내년 2월부터 대졸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부터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이들이 구조적 문제로 돌리게 되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표시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위협이 무엇입니까. 생계의 벼랑에 몰린 근로빈곤계층이 봉기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3월 위기설의 실상은 이렇듯 정권 내부에서부터 심화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집시법에 의거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조기파산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상황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부터 풀릴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3월 위기설에 대한 공포감의 간접적 토로입니다. 최고의 실세인 이상득 의원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정권실세로 분류되는 정두언 의원의 표현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한마디로 “아작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제 대지진이 한반도에 쓰나미로 온다. 기업들의 연말 결산이 공개되면 터진다. 대량실업은 불문가지다. 속된 말로 아작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 집시법은 이념법안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법안이 됐습니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과제인 셈입니다. 위기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인 대처법은 위기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집시법 개악이라는 자충수를 뒀습니다. 이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한나라당의 방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쩍 강조하는 선제적 조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질서유지법이자 체제유지법으로 향후 공안정국을 이끌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미리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시법과 국정원법, 사이버모욕죄 등은 정부여당에게 있어 정권안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역사는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대놓고 억누르는 정권을 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수구반동입법을 통해 일시적 정권의 연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남용이 가져올 파국은 경제위기 파국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집시법이 통과된다면 고용대란과 주가폭락보다 더 큰 쓰나미로 정권 안보를 밑동부터 허물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없이는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권력을 스스로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제정치사회세력과 연대해서 결사항전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 방송법을 위헌이라는 바보들의 행진
마땅한 논리가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 게 한나라당의 참으로 속편한 입법전략입니다. 신문/방송법을 위헌법안으로 분류하는 사실왜곡을 했으면서도 태연하게 “방송미디어 산업으로 본다면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신문/방송법이 위헌법안인지 경제 살리기 법안인지에 대한 기초분류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방송의 미디어산업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뜬금없이 100분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문/방송법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 야당이 문제 삼은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재벌의 방송 소유가 위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위헌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의 문제도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 연말까지 개정하면 됩니다. 연내에 시급히 처리할 과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을 헷갈려 할 정도로 한나라당에는 율사출신 의원이 전무한 모양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 오죽 급하고, 논리가 없으면 그렇겠냐고 하는 동정론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하지 않으면 장기집권이 어렵다고 속 시원히 주장했다면 한나라당의 소원을 들어줄 35%의 국민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의 시비에 휩싸이기 싫어 억지 논리를 동원하다 보니 거짓이 거짓을 낳고 변명이 또 다른 변명을 낳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참회하고 속죄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방송은 한나라당의 거짓을 눈감아 줄 정도로 바보 같지 않습니다. 바보상자로 국민을 우민화시키려는 한나라당이 진짜 바보들의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 강력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전쟁을 벌이는 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틀간의 공습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280여명이 숨지고, 80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지상군 투입 등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중동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명살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협정 연장을 거부한 것이 공격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년 2월 총선거를 앞두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쟁을 획책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인기 없는 정권이 전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웩더독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압력을 무시한 채 침략과 공습으로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 폭력적 본성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더러운 전쟁은 부시 미 대통령이 벌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충분합니다. 미국의 네오콘이나 이스라엘 연립정부나 파괴와 살육의 본성 하나는 확실히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을 더 이상 화약고로 만들지 말고, 명분 없는 전쟁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사상자에 대한 천문학적 배상은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에 확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은 피갑칠을 한 전쟁광이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영구히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동화될 수 없는 천덕꾸러기로써 냉대와 사갈시를 역사가 존속하는 한 내내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피의 보복의 악순환은 세계 평화의 중대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오전 9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