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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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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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ㅣ No.8981 1. 들어가며
최영란씨의 글을 잘 읽었다. 최영란씨는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자고 네티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나로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생각을 토로하고자 한다.
2. 한반도대운하사업은 16~17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14조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다. 사업비 규모로 대운하사업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마치 목욕물 받아 놓고 세면만 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대운하사업의 1단계 혹은 사실상 대운하사업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4대강 정비는 강바닥 준설, 수변산책로 건설, 주변경관 정비 등이 고작인데 대운하에 맞먹는 사업비를 쓴다는데 최영란씨는 별다른 의심이 안드나?
3.
(1) 최영란씨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면서 급히 산업화를 이루"어 환경오염이 생기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지난 시절 국토의 난개발이 현재의 환경오염의 원인인데 이를 다시 개발사업으로 복구하자는 이야기일까?
"강이 썩고 강상이 높아져서 잘마르고 수량이 풍부하지 않다면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강이 썩는 것"과 "강상이 높아져 잘마르고 수량이" 부족한 것은 그 원인이 각각 다르다.
강이 썩는 것은 산업화로 인한 하수도 정비가 미비한 탓이고, 수량 부족은 산림의 훼손에 직접적 원인이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水源은 지하수이다. 울창한 숲의 나무뿌리가 홍수기에 물을 저장하여 이를 지하수로 흘려 보내는 것이다.
개발사업으로 숲이 훼손된 후에 강물이 넘쳐 흐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하상계수가 한강은 3:1, 낙동강은 6:1 이다. 이는 연평균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장마철에 집중호우에 강수량 대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강을 제외하면 갈수기와 장마철의 강물의 높이가 6~7배 차이가 있는 것이다)
(3) 이에 비하여 외국의 주요 하천은 만년설을 주요 수원으로 한다.
알프스의 빙하는 유럽 주요 강(라인, 도나우) 으로 흘러가고, 티베트 고원의 빙하는 황하와 양쯔강의 江源인 된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킬리만자로 만년설를 수원으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하수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산림의 개발을 자제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의 대열에 있다.
4. 최영란씨는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니 하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국내경기부양의 방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논의를 해보자고 하지만, 사업비가 한두푼이 아닌데 당연히 사업비 부풀리기, 과다청구 들을 따져야 할 것이다.
최영란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한 사업비에 대한 감독보다 경기부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최영란은 사업비 감독 vs 경기부양의 구도로 만드는데,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하는게 아니다!
(이명박이나 할 소리지요..)
5. 4대강 정비사업이 의심스러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홍수피해를 고려하여 준설작업과 물길 정비를 한다지만, 그렇다면 강의 본류보다 지류에 정비를 해야할 일이다.
서울의 상습침수 구역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중랑천, 성내천, 안양천 등 홍수 때 물이 넘쳐 주거 지역에 피해를 주는, 지류에 정비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 하천의 경우에도 지류에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계획은 본류에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어서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6. 마치면서
최영란씨는 신윤식 선생과 잔뜩 옥신각신 하면서도 임상수가 대운하 찬성의견을 내었을 때 아무 말이 없었다.
4대강 정비와 대운하는 아주 다른 사업이다.
두 사업은 공사방법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4대강 정비사업임을 임상수에게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이명박처럼 대운하인지 강정비인지 아무 말도 안해서 의심만 자꾸 일으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최영란씨에게 영어실력 자랑하느라 주제와 무관한 입씨름을 벌이지 말고 우리말로 하는 토론에 좀더 성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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