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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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美쇠고기 검역불합격 60건 70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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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ㅣ No.8977 민변 "5개월간 美쇠고기 검역불합격 60건 70t"
"위반 작업장 18곳 중 수출중단 1곳 뿐" "민간자율 맡기지 말고 고시 개정해 수입금지 부위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근 5개월여 동안 검역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가 60건, 약 70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6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검역에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가 60건이며 7만1천425.3㎏이라고 밝혔다. 작업장별로 한미 양국에서 승인받은 전체 45곳 중 18곳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1회 이상 위반했으며 불합격 사유는 검역증 미첨부 2건, 변질부패 3건, 이물검출 17건, 현물과 검역증 상이 34건, 수입위생조건 위배 4건이었다. 정부는 18곳 가운데 1곳에 대해서만 수출중단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접 규제를 하지 않았으며 쇠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작업장에 돌려주기도 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로 올해 10월과 12월 확보한 검역 위반 내역을 비교해 이같이 분석한 뒤 검역 위반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쇠고기 고시를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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