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오마이뉴스 노태영 기자]

 

유신 헌법에도 있는 4·19, 부정하나?
4·19혁명이 '4·19데모'라고요? 그리고 청계천 복원이 5·18광주항쟁이나 6월 항쟁, 2000년 남북정상회담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니 소도 웃을 일이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 정말 맞다. 어떻게 이런 상식과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말이다. 4·19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전두환 독재정권의 5공화국 초기 헌법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유신헌법의 전문에도 '4·19의거의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현행 헌법의 전문을 보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한다.

이런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부정한다면 현 정부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헌법적인 정부임이 분명하다. 국가정보원은 지금 바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신념, 헌신짝처럼 팔아넘기는 '영혼 없는' 교과부

▲ 이명박 정부의 역사왜곡을 풍자한 9일자 < 한겨레 > 만평 ⓒ 장군봉

정말 교과부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교육적인 이념과 논리가 나오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교과부의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한두 번이 아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란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가장 많이 듣는 이들이 바로 교육과학기술부 사람들이다.

권력에 아부하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헌신짝처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좌편향 교과서 논란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 교과서를 검인정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교과부 사람들이 아닌가. 시대의 흐름에 부화뇌동하여, 아니 그보다 앞서서 정의와 이성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과연 한국의 2세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말로가 정말 걱정스럽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을 지는 자세는 보이지는 않고 꾸준히 '수구보수적인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40만 교원과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 학생과 대학과 대학원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지극히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행동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서에 속해 있는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며 인권과 개인정보관리법을 위반한 보수적이고 반국가적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교과부가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런 일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속 보이는 짓을 하나
그리고 묻고 싶다. 청계천 복원이 그렇게 위대한가? 물론 환경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계천 복원은 환경 측면에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막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콘크리트를 처발라 만든 자연생태계를 당신들은 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전북 전주에 있는 전주천을 보라. 청계천이 자연하천이면 전주천은 아마 원시자연하천일 것이다. 차라리 청계천 복원보다는 전주천의 자연하천 복원이 백배는 더 낫지 않을까?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다. 왜 그런 속 보이는 짓을 하느냐 말이다. 학생들이 보고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진정 5·18광주민주화항쟁과 6·10민중항쟁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모른단 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그 당시에 골방에 처박혀 있었을 것이다. 아니 빛보다는 어둠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양지를 지향하기보다는 정말로 음침한 곳만을 찾아다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고 아무리 권력의 힘이 무섭다고 할지라도 이럴 수는 없다.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내 말이 틀렸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이미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뒤엎는 당신들의 사고가 정말 무섭다. 아니 서글프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도 그렇다. 남북의 정상이 만난 역사적인 사건을 아예 빼버리다니. 당신들의 역사의식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아니 '당신들만의 역사'에 연민을 보내고 싶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과거 남북대화와 협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남북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아닌가. 정권은 유한하고 민족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진정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교과부의 무식한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슬프고 분노가 치민다. 교과부가 스스로 알아서 이번 비이성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사퇴해야 한다. 이것만이 자존심에 상처받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청와대의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주문에 의한 것이라면 청와대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