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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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밝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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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9 ㅣ No.8919 1. 오랜만에 최영란시의 글을 읽어보니 본문보다 댓글에 진심을 알게 되었다.
최영란씨의 글이 언제부터인지 지방이 많고, 살코기가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치 무신경한 정육점 주인이 비계(본문)가 가득한 고기를 내주어 손님이 항의하자 마지못해 찔금찔금 살코기(댓글)를 더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
나는 좀더 토론을 토론을 원하기에 간만에 긴 글을 쓰게되었다.
2. "강만수장관의 카리스마 부족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좀 더 두고 보"자고 하는데,
► 강만수는 처음부터 카리스마를 상실했다.
IMF시기의 재정부차관을 지낸 경력부터 시작하여 끊임없는 '오럴헤저드' 까지 어디에서 카리스마를 찾아보겠는가?
3. "많은 논객들 정책회의에 참석시키면 어설픈 아이디어로 입도 뻥긋 못할 겁니다."
► 그래서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란 거네?
"지금 누구를 시켜놔도 칭찬받을 만한 업적이 나오기 무지 무지 힘든 시기입니다."
► 최영란의 가설이 성립하려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정책, 즉 어느 정권이라도, 누구를 시켜도 고환율정책과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썼을 거란 전제가 먼저 성립해야 할 것이다.
4.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교정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책임한 공영방송 무책임한 인터넷 댓글.. 뭔가 교정이 필요했던 부분 아"니겠느냐고 한다.
► 왜, 정부보다 '무책임'하다는 방송과 인터넷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민주국가이지, 무책임한 방송과 인터넷이 정권불신을 부추기니 아예 단속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본말전도라고 할 것이다.
정부가 신뢰를 얻은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한 '무책임'하다는 방송과 인터넷이 설득력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될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교정'이라는 게 방송사사장을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온라인에 비판글을 쓰는 이를 잡아내는 것인데, 어느 선진국에서 그러던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2002.6.27. 99헌마480)"
5. "민주주의를 걱정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방종을 규제할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정말 反헌법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2005.11.24.2004헌가17)."
게다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1992.1.28.89헌가8)" 고 결정한 바 있다.
시민의 권리행사가 방종이란 말인가? 공산국가에서나 통할 말씀이다!
"질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권위주의의 위험이 생기긴 했"지만 "낙관적"이란다!
► 최영란씨에게 <생활성서> 11월호에 장서연 변호사의 글을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장 변호사는 촛불시위 연행자를 접견한 과정을 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에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첫 '현행법체포서'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피의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연행자 모두를 당일 시위 전부에 대하여, 전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경찰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사실상 수사편의를 위해서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를 남용하여 불구속수사, 영장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위자들이 불법이라고 하니, 경찰도 불법으로 수사해도 되나, 이게 법치주의란 말인가?
최영란의 주장대로라면 중국도 민주국가다!
6. "(미네르바가) 아마도 익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였겠지요."
► 최영란씨 같으면, 익명으로 기고한 글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로서 호응도가 높은데, 법무장관이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신상파악에 나서 그 일부를 언론에 흘리면 계속 글쓸 용기가 나겠는가?
최영란이 <가톨릭굿뉴스>에 접속한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포털게시판도 들른다고 본다.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제야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있겠는가!
7. "다양한 검증을 거쳐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이 용납할만 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 그건 작년 이맘 때 얘기 아닌가. 흠결에도 불구하고 용납했던 것은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대 그대로 이어가는가.
왜 20% 대 지지율로 고착되었나(20% 정도 지지는 임기 말 대통령이 받는 지지율이다)?
이승만 역시 민주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었지만 시민혁명으로 쫓겨났고, 프랑스의 드골은 새헌법(현행 프랑스 공화국 헌법)에 따라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68시민항쟁으로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들이 적법하게 대통령이 되었지만 시민들의 항의를 수용해서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임기도 못채우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의 자질 또한 역사와 함께 높아지겠지요. 선진국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 미국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대공황이 시작됨)이 역사가 지남에 따라 그 자질이 다시 재평가 받았다는 소리 못들었다.
이승만을 보라, 뉴라이트 말고는 누가 높게 평가하던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운동가 시절부터 (독립 대신) 신탁통치청원, 경쟁자 제거 등의 비행이 드러나지 않던가!
8. "환률이니 주가는 정치적 결정에 따라 영향은 받겠지만 정부가 맘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요."
► 그런데 이 정부는 대통령과 주무장관이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무단히 애쓰는 중이다.
그러니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고환율정책을 쓴다면 국내자산이 가치가 하락하니 이를 팔아 달러로 바꾸게 된다.
또한 달러가치의 추가상승을 기대한 이들은 역시 달러사재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달러부족-> 외환보유고로 시장개입-> 추가환율상승-> 다시 시장개입-> 다시 환율상승 및 외환부족.
한마디로 악순환아닌가?
1달 전에 통화스와프 되었다고 환호하던 수구논객들은 다시 달러당 1,500원이 된 지금 아무 말도 없다.
마지막으로 '작은 정부'라면서 은행에 대출하라고 윽박지르는 '관치금융'은 웃지 못할 희극이란 걸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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