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
멋대로 판결일까? 법대로 판결일까? |
|---|
|
2008-11-24 ㅣ No.8900 법과 판결이 윤리와 도덕에 못미치면 그것은 잘못된 법이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수있다 요 몇년전에도
의붓딸 정박아를 13살 부터 17살까지 상습 성행위한 애비를 무죄 판결하여 무리를 일으켰다 이유는 13살
부터는 안따지고 그당시 17살이면 저항할 나이인데 저항 안했기 때문이란다 이게 녹을 먹는 판사판결로
받아들여야 하나 그 당시 여성단체에 원성이 높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일이 이었으니
87살된 친 할아버지 57세 큰아버지 39세 작은 아버지가 장애자인 손녀요 조카인데 셋이서 번갈아 성폭행 성추행
을 했다는데 집행유예판결이라 이러한 자들이 판결하는 자리에 있는한 사회는 더욱 암담해질것이다
몇년전에는 아파트 내에서 움주운전 사고로 상대방 백미러를 깻는데 무죄이고 한사람은 술집에서 술마시기
시작 했는데 차를 빼달라고 해서 후진 했는데 뒷바퀴만 도로에 다았는데 면허 취소가 되였다
아파트사고는 아파내는 도로가 아니라 무죄라 한다 움주운전 이 쟁점이지 도로냐 아니냐가 더큰 쟁점이
될수가 없다 음주운전을 금함은 장소에 관계없이 안되는것이다 그런데 아파트내라 무죄면 그곳에서 사망사고가
나도 무죄이냐 아무리 봐도 법대로 보다는 멋대로 판결도 가능 한게 우리 현실인것 같다 법도 꾸워다 부칠수
있나보다 세상이 부끄러운 판결을 하고 계속 놓와두면 이런일은 더 심해질것이다
장애인이고 부모가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판결하면 장애인 뒤에는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것 너에게도
몇갑절 억울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알아들었쓰면한다 5 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