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하는일마다 왜 이러니?..잘 좀 해보면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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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11-21 ㅣ No.8885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전력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철도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추진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6일제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공단 조정 요건 완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수도권 규제 철폐





3년도 아닌 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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