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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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대한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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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ㅣ No.8861 요 며칠 또 바빠서 못 들어 왔더니, 이상한 소리가 돌고
종부세 이야기만 나오면 몇몇 분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 이야기가 빠지질 않네요.
그런데, 정작 그 분들은 헌재의 판결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라면서 정작 하는 말씀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네요.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낸 부분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주목적으로 장기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도 불합치 결정이 났고요.
법을 보강하라는거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입니다.
이중과세? 아니라고 했습니다. 합헌입니다.
종부세 입법 취지도 합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합헌 부분은 애써 무시하는 것인 지 알지도 못하는 것인 지
종부세를 악법취급하고 있군요.
적어도 '존중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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