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대선 전에 쓰여진 글이랍니다. 방금 전 한토마에서 읽고 놀란 마음에 아고라 경방에 올립니다. '샐러리맨의 신화' '청계천의 신화'에 속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려울 뿐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번 겨울. 정말 추울 것 같아요. '촛불'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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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도곡동 땅, 서울시장 재임기간동안 이후보 와이프를 기자로 등재하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한거, 기타등등 이명박후보 안티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제가 느끼는 관점은 사실상 많이 틀립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대통령 후보 개인의 자질문제이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거라고 보면 눈감아 줄만 합니다.

제가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이명박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당시에서부터 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앞으로 닥칠 미래가 참으로 암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대건설 기획실 출신입니다 .  지금 현재 현대건설 사장으로 계시는 이종수 사장님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사님이셨는데 이명박 후보가 저질러 놓은 여러가지 문제들 수습하느라 진짜 힘들었다는....결국 부도처리되고  저도 현대건설을 떠나게 되었지만요)

현대건설이 부도가 난 이유는 알고 계신 분은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적으로 실적 위주의 공사계약 체결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씨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정주영 회장님을 사실상 밀어내고 자신이 힘을 가져보겠다고, 이라크에 무리하게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 당시에 해외프로젝트, 오일머니를 벌어올수 있다는 생각에 전 직원들은 평균 1년~3년 동안을 열사의 나라에서 가족도 보지 못한 채로 이라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라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부도가 난것입니다. 그  적자금액이 무려 13억 달러... 물론 이명박후보는 그전에 분위기 파악하고, 현대건설을 버리고 현대전자, 현대반도체를 꿰어찰려고 정주영회장님에게 현대건설을 줄테니까, 현대전자를 달라고 했다가 미친놈 소리를 들은 일화는 유명하죠.

현재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돈좀 벌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집값좀 오르겠지, 땅값좀 오를려나, 종부세 안내도 되겠지... 그럴 수 있을거라 봅니다. 청계천 고가 뜯은 이유도 을지로 주변 땅값 올릴려고 시작했던것이었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덕분에 을지로에 하나은행이 주상복합건물 부지로 매입할려고 했던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토지비용 포함 공사비가 무려 3배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제가 우려하는것은 향후 5년 아니 더 긴 시간동안 지속되게 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입니다. 미국 산업혁명이후 경제공황의 원인을 아신다면 대충 감은 잡으셨으리라 봅니다. 산업호황이라는 기치아래, 주구장창 시장에 뿌려댔던 화폐의 가치는 점점 상실을 하고 그로 인해서 초기에 채용했던 수많은 인원들에 대한 임금이 부담되어, 결국 임금이 비싼 남자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신, 싼값에 충당할 수 있는 여성들을  공원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결국 남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리라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운하를 파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종부세 감면해주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뿌려지는 돈은 기존에 비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준설 골자재를 판매해서 비용을 충당한다는데, 판매한다면 구입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며, 그와 동시에 건설업자는 그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각종 규제가 없어지면서 매매가 활성화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수중에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러나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수중에 돈이 늘어나는 만큼,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에서 돈을 뺑뺑이 돌리는 식의 경제활성화 방침은 경재성장율이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스테그 플레이션의 폐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진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남들보다 더 넓은 집, 멋진차, 뽐내면서 살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박탈감을 느끼게 되며, 좀 더 악착같이 벌려고 바둥바둥 거리게 되며 도덕보다는 눈앞의 실리를 쫓게 되는   도덕 불감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보여줬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로 나타났구요 경제는 살릴꺼라고 주구장창외치는 지지자들한게 이 글 인쇄박아서 찌라시 돌리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