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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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까멜레온 법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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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ㅣ No.8847 선진국 법보다 후진국들의 법은 말이 법이지 권력에 따라 변해버린다 소위 권력 해바라기 법이라고도 할수있다
이번 헌재 판결중에 많이 갖은자들에 과중한 세부담이라며 위헌 결정은 이웃 일본에 비해 보면 일본보다 우리는
세금 내는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일본도 위헌국이 아닐까? 우리보다 잘 살아도 국력을 강하게 하기위해 그들은
조용히 세금을 잘내고도 잘만살고 있다 검소 하게 말이다 그런데 우리국민 상당수는 세금은 안내려들고 그돈으로
서민 기죽이기나 하고 해외 가서 돈을 물쓰듯해도 도박 탕진을 해도 돈으로된 바보란 말을듣어도 세금좀 더내려면
권력과 법이라는 미명으로 뒤 엎고야 마는 행위는 미래의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나보다는 우리가 잘되는 사회
가 강국도 되지 우리 처럼 우리 보다 나만을 우선시 하는 나라는 강국도 선진국도 될수없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는 폭넓은 사랑에 계명을 주셨고 공동체를 더 사랑 하시기에 우리는 법이전에 공생 공존에 법칙이 권력에
의한 법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 한다 권력에 의한 법은 절대로 공정 하지 못한 면도 많다 대통령의 서민 대책은
은행보고 대출 더해줘라 말뿐이다 참으로 가스럽고 낮뜨거운 일이다 말안하고 살고 싶은데 속에서 열이 치밀어
못있겠다 우리나라 법은 시행하는 쪽에도 문제가 너무 많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먹는것 가지고 국민 위협하는
빨갱이 보다 더 위험한 인간들 과 담합행위로 소비자 손실을 엄청주는 행위 움주운전 가해로 한가정을 파멸로 가게
한는 행위 때에 따라 여성에 성폭행에 대해서 담갔다가 꺼내는식의 법에 면역성을 키워줘서 액행이 날로 심화 되고
교묘화 되어간다 만미에게 공정한 법보다 권력의 입맞에 맞는 논리 법이 없어저야 우리는 평화로운 공생공존이
될것이며 이렇한 바탕에서 국력이 성장되어야 강국 틈새에서 살아 남지 어쩔수없어 이나라에 살수 밖에 없는 법치국 으로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미래는 보장할수없을것이다 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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