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서울교육청 '단협 해지' 
-뉴라이트 '교원 명단 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고 보수진영이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새 위원장 선거 등 내부 사정까지 겹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전교조 등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전면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효력은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되며 전교조 등은 시교육청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협 해지에 대한 책임을 전교조에 돌렸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 측에 부분해지를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단협은 학업성취도 평가거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정부 교육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이번 단협파기가 '향후 단체협약 체결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시교육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협파기로 '근무상황 카드' '학습지도안 결재'가 부활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궁극적으로 '교원노조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반 전교조 성향인 뉴라이트진영은 이날 전교조 조합원 7만명의 명단을 이르면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최인식 상임집행위원장은 "초, 중, 고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확보했으며 신문광고 또는 책자로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자칫 뉴라이트 진영의 '전교조 죽이기'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음달 3~5일 새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부 사정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다.

경향신문 2008-11-05 <최민영-임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