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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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프로 충분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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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ㅣ No.8746 한없이 빠지기만 하던 주가와 오르기만 하던 환율,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겨우 급한 불은 끈 듯이 보입니다.
이대로 점차 나아지기만 한다면 좋으련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회의적이네요.
현 정부와 경제 수장의 현실 인식과 대책들을 보면 한숨만 푹푹 나오니까요.
문제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책도 엉터리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나라만 그 타격이 크게 터지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그 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어 놓아야 하는데,
전혀 동떨어진 대책만 내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가장 큰 문제는 4가지입니다.
1. 부동산 거품
2. 높은 은행 예대율
3. 재정 적자 우려
4. 경제 정책의 일관성 없음. 신뢰 부족.
우리 나라 부동산 거품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지요.
그런데, 정부는 계속 건설 경기를 인위부양하여 거품을 유지 혹은 확대하려 하니,
당연히 불안감은 가중됩니다.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생긴 미분양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 간접 자본 건설로 경기를 살리려 하고...
지금 상황에서 해야할 대책은 아니라 봅니다.
예대율은 은행 대출금과 예금의 비율이라 합니다.
대출금을 예금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00%를 넘어가면 예금 잔고보다 대출금 잔고가 많은 것이지요.
여러 산정 방법이 있으나 140%정도라고 합니다. (산정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값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예금에 비해 대출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고요.
재정 적자는 개인적으로 심각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위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돈 쓸 일은 엄청 많지요. 주가도 연기금으로 떠받쳤고요.
그런데, 정부는 계속 감세 추진입니다.
돈이 정부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지요.
돈을 쓸 일은 많은데 돈은 적게 걷는다고 하니, 어디서 보충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정부의 일관성 및 신뢰 부족.
정부 책임자에 대한 신뢰는 시장에서 느껴야 하는데, 대통령만 느끼는 모양입니다.
우려할 수준 아니다, 위험하다를 계속 반복해대고 헛발질 정책만 남발하고,
외국인들 돈 빼가라고 외화, 연기금 다 박아 넣고...
이런 문제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 하나 채결했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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