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한국은행이 FRB와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300억달러어치의 원화 유동성을 FRB에 주고, 달러 300억달러를 한국에 끌어올 수 있는 당좌차월(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저돈을 인출해서 쓰기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단기적인 달러 유동성에는 호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갑자기 호들갑 떠는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호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글을 씁니다. 이제부터 왜 이렇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1. 단기적으로 외화 유동성에 도움이 되는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은행들이 갚아야 할 단기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원.달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달러를 구입해 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달러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급등하는데 어느정도 가속도를 붙였던 요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FRB로부터 300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것은 원달러 시장에서 단기적인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 장기적인 위기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인가?

 2008년 6월 기준으로 나타낸 대외 채무규모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 중 빨간색으로 표신된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1년 이내로 갚아야 할 단기채무금은 1,757억달러에 달합니다. 물론 저기에는 대외채권을 뺀다면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지만, 원래 돈이란 게 받을 것은 쉽지않고 갚아야 할 것은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감안해야 겠지요. 즉, 은행권이 전체 예금규모보다 과도하게 대출을 하면서, 그 재원을 대부분 단기 외채를 조달하여 운용했다는 것인데 그 규모가 이번 300억달러를 감안해도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은행들과 정부에서 외채 상환 조달용 달러를 300억달러 확보를 했지만, 이번 통화스왑이 장기적으로 위기해결의 단초가 되기 위해서는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항구적으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경상수지의 흑자 그리고 최후의 경우 공기업 매각을 통한 조달 등이 있겠지요.

즉, 이번 단기적 스왑으로 공기업 헐값 매각은 일단 단기적으로 막았다고 보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면 급등하는 원달러 가격을 돌려세울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국은 외인의 반응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일단 역외선물환 시장(NDF)에서는  어제보다 60원정도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블룸버그 표에서는 어제보다 올랐다고 나왔는데 헷갈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잡혀가느냐 입니다. 즉, 다시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호재이지만 장기적인 호재가 되기 위해선 일정 시간동안 그들의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국인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입니다. 바로 경제 기초체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동산 거품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부동산 거품의 소멸과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국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의 거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어, 그렇게 유지하는 정책은 언젠가는 결국 거품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 외인의 투자금액이 주식,채권, 부동산 등의 매도를 통해 하루빨리 한국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이번 통화스왑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의 점진적인 완화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번 현 정부정책이 그 시간동안 부동산 거품의 유지에 쓰인다면 300억달러의 한계를 절감하여 더 빠른 속도의 환율 급등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5. 300억달러 통화 스왑은 원화유동성 감소를 의미합니다.

4월달까지 한은이 300억달러를 빌려오기 위해서는 원화를 그만큼 미국에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국내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든 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달러를 단순히 외채 상환으로 쓴다면, 600억달러의 자금이 한국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유동성이 사라지고, 그만큼 주식,부동산 시장에 투입될 만한 돈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즉,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결국 다시 금리를 상향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주식시장은?

마지막 여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입니다. 이런 걱정을 누그러뜨려 줄 수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한 후 당분간 안정될 여지가 있는 환율시장에서 열심히 환전해서 탈출을 하겠지요. 

즉, 지금까지 한국정부 혼자서 노잣돈을 챙겨주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FRB가 확실하게 단기적인 노잣돈을 도와주는 모양이니 좀더 매도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지표들이 정말 확인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절대로 반응하시면 안되고, 오른다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줄이는 기회로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이른아침 상승미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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