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오늘 우연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들었다가  한 카톨릭신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재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사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들의 동일재판은

신문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카톨릭 신자로서 병역거부사건은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분단국가의 현실에서의 국민의 의무와의 대치관계 뿐만아니라 군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중인 군종신부님들 생각에  많이 홀란스럽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카톨릭신자의 병영거부 사건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가릴 사안도 아님이 분명하나 현실적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사항으로 그동안 유사재판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잡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대체복무을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는 하나

요원한 일인것 같기두 하구요

카톨릭에서의 종교적 신념이란것이 이에 해당하는지...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의 종교적 양심과 신념이 현실에서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것인지.......

마음이 착잡하고 해서 적어봅니다              

                                                                                             -  마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