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왜? 걱정해야 하나..농토가 투기 목적으로 전락한게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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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10-20 ㅣ No.8664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ㆍ이명박정부에 반면교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해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찬사를 듣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은행 전면 국유화라는 극약처방까지 썼지만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산업에 '올인'해 시장의 빗장을 풀고 외국 돈을 끌어모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아이슬란드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진다.



규제를 없애고 금리를 올리자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그 돈으로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유럽의 부동산과 기업을 사들였다.

은행은 자신이 구입할 예정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바이아웃(LBO)'에 돈을 쏟아부었다. 규제가 거의 없었던 탓에 러시아의 '검은돈'도 상당 부분 아이슬란드로 흘러가 투기자금으로 변질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금융시장 자유화'의 명분을 내세워 은행의 투기를 용인했다

금융산업 외에 제조업 등 다른 분야의 경쟁력 향상은 외면했다 == =

= 우리나라는 토목,건설외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는 능력이라서 결국  아이스란드와  별반 다른게  있을까?...........

농촌의 지금 문제는 직불제가  문제가  아니라........농토가  투기  목적으로 전락한게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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