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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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과요구행위는 남한정부 길들이기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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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ㅣ No.6266 늘 그래왔듯이
북한은 남한정권 초기에 남한정부 길들이기 시험을 해 왔었다
김대중 정권 초기 연평해전,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제 2연평해전(서해교전)
북한은 남한정권 출범 초기마다 크고작은 무력도발 행태의 충돌을 일으킨 다음
남한의 정부가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를 지켜보는 시험행위를 했었다.
지난 10년과 같이 남한정부가 강경하지 못한 자세로 나오면
북한은 여지없이 남한정권 길들이기를 해왔던 것이다.
금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북한군 초병의
과잉 또는 고의인지, 정당행위였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오히려 사망자 쪽인 남한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북한의 행위만큼은
우리 남한정부에 대한 시험행위로 직시해야만 한다.
북한의 이번 적반하장과 같은 사과요구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정부는 보수정권 답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것이다.
북한이 금번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나 충돌이 있을 때 마다
남한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소리가 더욱 커지고 당당해진 시기는
그들이 핵 개발의 완성단계에 들어선 90년대 말기 부터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정치학적 시각으로 볼 때, 핵을 보유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전략적 옵션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큰소리를 칠 것이냐, 화해의 자세를 택할 것이냐도 핵을 보유한 쪽이 들고있는 메뉴판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0년 정권이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있다.
90년대 중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스스로 고립되고 식량고갈로 인해 인육까지도 매매하던
그야말로 체제붕괴 직전의 위기였음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그러한 그들이 지난 두 정부시절의 대북 햇볕정책의 지원을 받는동안
반 세기 줄기차게 추진해오던 핵개발을 완성하고 지금과 같이 전략적 옵션을 증가하게 된 것이다.
말이 나온 차에 햇볕정책의 효율성 여부에 대해 몇 마디만 덧 붙인다.
햇볕정책은 강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온기가 나그네로 하여금 외투를 벗게 만든다는 이솝우화의 지혜를
빌린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이솝우화의 교훈과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솝우화의 나그네는 햇볕의 온기가 자신의 외투를 벗게 하려는 의도임을 몰랐으나,
북한은 남한의 햇볕정책이 자신들의 체제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햇볕정책이 성공할 리 있었겠는가?
본 내용으로 돌아오자
우리는 이미 지난 정부시절 수 차례 북한의 주장에 끌려다닌, 대북정책 실패사례가 있었다.
그 예로, 2004년 7월 14일 오후, 북한 함정 세척이 서해NLL을 넘어 무단 남하해 오는 것을 우리 해군이
교전수칙에 의거 3차례 경고무전, 이에 불응하자 경고 포사격으로 물러가게 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국군의 통수권자였음에도, 남측에 무전을 보냈었다는 북한군의 주장만을 수용,
오히려 우리 국군의 고위급 장성 3명을 해임 또는 징계함으로써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사례가 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의 민간인을 사살해 놓고 오히려 남한측의 사과를 요구할 만큼 목소리가 커진 데에는
지난정부의 위와같은 대북정책 실패 전례가 현재와 같은 북한의 자세를 만드는 데에 한 몫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것이다.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정부가 지난 정부의 사례와 같이 북한의 주장에 끌려가는 실수가 없도록
냉철하고 근엄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우리정부가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정상화와 그 위력을 과시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이 아시아 최강의 동맹이었던 1980년대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남한정부는 북한에 대해
공식적인 협박수준의 경고도 당당히 발표했던 시절이었음)
북한에 대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자세에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금번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여론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금번 사건이 한 개인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만큼
북한의 시험과 길들이기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과 정부의 냉철하고도 지혜로운 대응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초석을 놓음으로써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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