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정부 "촛불집회 인권침해 없었다"..유엔에 답변>

"불법폭력시위에 필요한 최소한 조치 취했다"

시민단체는 촛불시위는 평화적 시위였으나,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고 시위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부상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집회.시위,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유엔에 진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공식 답변서를 통해 "그런 주장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합법적.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폭력시위들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법 및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극도로 폭력화되면서 경찰은 그 폭력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마침내 소화기와 물 호스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은 제네바에서 열린 제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집회와 검색하기 href=" target="new">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아니라,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