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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억 있어도 건보료는 못내겠다"..부유층 배짱>

재산 10억원 넘는 부유층 1천492세대 건보료 54억원 체납

현재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9천976세대로 올 한해에만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무려 1천103억5천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부유층 1천492 가구가 모두 54억35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330명도 모두 13억5천만원의 건보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고액ㆍ장기 건보료 체납 세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는데, 경기도의 고액ㆍ장기 체납 가구 3곳 중 1곳 꼴인 32.2%(481 가구)가 10억원대 이상 재산을 가진 부유층이었다. 또한 서울 25개구에 사는 재산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가구 가운데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지역 3개구에 사는 가구가 35.8%를 차지했다.

 "생활고로 건보료를 못 내는 저소득층과 제도를 악용하는 고소득자는 엄격하게 분리해 대응해야 하고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