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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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공무집행 수준이 문제다..아니 의식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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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1 ㅣ No.8616 소환장 발부도 없이 돌연 체포 "영장남용이며 과잉수사"
한국진보연대는 검찰의 김기완 조직국장 강제연행에 대해 조직폭력배식 촛불보복이며 표적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도 양식도 저버린 채, 대상도 가리지 않고 ‘묻지 마’ 식으로 자행되는 점에서, 그리고 오직 폭력으로 최대한 겁박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폭력배의 보복과 같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비리를 저지른 재벌과 정치인을 무더기 사면하고, 촛불에 대한 과잉폭력 진압 관련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 등은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면서도, 유모차부대, 촛불 예비군, 고등학생 등에 대한 무차별 과잉수사, 촛불 참가자에 대한 무더기 벌금부과 등 촛불에 대해서는 과잉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식 탄압을 유감없이 보여준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진보연대는 김 국장의 연행과정에서 폭력성을 지적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개적인 단체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를 소환장 한 장 없이 돌연 체포한 것은 명백한 영장남용이며, 과잉수사”라며 “영장 제시도 없이 허위로 문을 열도록 유도하다 실패하자, 두 살배기 유아가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단기로 문을 뜯고, 유리창을 부수며 강제로 집에 침입하는 등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2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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