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이래서 교육이 안된다..입학의 돈 권력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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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10-10 ㅣ No.8612

 

ㆍ하나금융지주 3백만원 내 … 선거법 위반 논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에게 후원금을 내달라는 모금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공 교육감 측이 7월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안내장은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 앞으로 우편배달됐으며, '법정 한도 내에서 법정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회장은 안내장을 받고 선거 당일인 7월30일 공 교육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월 은평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4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하나금융지주는 입학전형안에 학생 정원의 20%를 면접만으로 뽑고 그 대상에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를 포함시켜 '직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자사고의 입학전형·장학금 비율 등에 대한 심사는 서울시교육청이 맡고 있다.

이를 두고 공 교육감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대량으로 안내장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원금 안내장'이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특정인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당시 다른 후보 캠프에 있었던 관계자는 "후보자 명함에도 후원금 계좌번호를 적어서는 안됐다"며 "특정인에게 후원금을 달라고 모금 안내장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장은 보낸 적이 있지만 후원금 모금 안내장은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경향신문의 재확인 통화에서 "문서로 요청이 와서 보냈을 뿐"이라면서 "그러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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