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성당 자료실

인간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억압한 나라

2000만 북한 동포들은 나치수용소와 같은 감옥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말살하는 폭압정치에 지난 50년 동안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암흑의 땅에서 시달려왔다.

이제는 스스로 독재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기력조차 다 잃어버린 상태다.

김정일 정권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누구의 간섭과
제재나 감시를 받지 않은 채 정치범수용소와 교화 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학살 해 왔으며,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갔던 탈북자들 에게는
기독교를 믿었거나 남한으로 가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 말 할수 없는 고문을 가하고, 정치범 수용소라는
죽음의 길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완벽하게
억압한 나라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탈북자들의 피눈물 나는 울음소리다.


미국 의회가 드디어 용단을 내렸다.
역사적인 결단이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마땅히
한국국회에서 나와야 했다. 그런데 한국국회가 아닌
미국 의회에서 탄생한 것이다.

미 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1년간 계류되어 왔던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 시켰다.

16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5일만 인 21일 날 상정된지
13분만에 통과 된 것이다. 전격적이다.

민주당의 반대와 견제가 만만치 않았는데
민주. 공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보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던 미국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만 하면 북한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결의에 찬 모습을 엿볼수 있다. 이쯤 되면 상원통과는 시간문제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1) 미국이 북한및 동북아 국가들과 협상할 때는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의제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 을 비롯
2)북한 인권운동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지원
3) 대북 방송및 대북한 라디오 공급의 대폭 확대
4)대북 인도적 지원의 배분 투명성 및 감시강화
5)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신분 인정과 국제적인
난민수용소 설치 6)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신청
허용 등을 상세히 열거 하고 있다.

관련 단체나 NGO들 에게 매년 2400만 달러
(약 270억 원)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미 상원에는 이법안과 별개로 북한자유법안
(North Korea Freedom Act)이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더 강경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두 법안이 통합될 여지도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법안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그동안 약 5000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왔지만,
이번 주에는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제3국에서
숨어 살다가 한국으로 온다.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뛰어 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느고, 산을 넘어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세계를 찾아 뛰쳐나올 것이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바로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얼마나 의롭고 담대한 일인가.
그런데 이 북한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대 서명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미 상원 통과 저지를 위해서 서명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미국의회의 입법 활동에
참견 하는 것도 내정 간섭이고, 북한문제에 대해서
참견 하는 것도 내정간섭이다.

북한을 자신들의 조국이요 정부로 생각 하는 가보다.
인권이 보장된 자유와 민주의 이념을
저버린 천방지축의 행동이다.

1980년대 말 동유럽의 대 탈출때 처럼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 걸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김정일에게 붙들어 매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 될 것이다.

북한인권법 에 반대 서명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해두자.
그 날이 오면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보자.
그리고 확실하게 기록 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