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위기가 곧 기회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인쇄
양찬일 [korea1] 2008-09-30 ㅣ No.8547 자본주의는 유연하다. 유물론자들은 그것을 몰랐다. 자본주의는 총체적 위기 국면을 특유의 융통성과 다원적인 가치관의 총합을 통해 돌파해 왔 다. 결코 자본주의가 진화되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다.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국민 절대 다수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식 유사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북유럽 3개국은 정치적 다당제를 채택한 엄연한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제 미국발 금융공황을 보자. 솔직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잠시 지난 100여년 간의 역사를 참고하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1970년대 석유 파동 등 세계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각종 악재 속에서도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소위 '사'자들은 어떠한가? 인간 본성, 재화에 있어서 가격의 기능을 도외시했던 공산주의 체제는 자원의 지극히 비효율적인 분배로 자기 무덤을 팠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었던 구소련은 농산물의 적절한 경작과 유통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해 우크라이나의 그 넓은 곡창에서 옥수수가 그냥 썩어가도록 방치하는 수준이었다. 그 결과, 절대 굶을 일이 없어야 할 나라의 배급시스템이 붕괴되는 기상천외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런 극도의 비효율성이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불러왔고, 소련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북한은 그러한 개혁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2008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습 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수구 정치 체제에 갇혀 국민을 굶어죽게 만들고 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은 가고 미국은 남았다. 북한은 미국의 식량 지원과 남한의 원조 없이는 버티기 힘든 식물 국가가 된지 오래다. 한편으로 중국은 어떤가? 중국 역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란 체제를 말하나 그 속내를 보면 1960~1970년대 한국의 국가자본주의와 유사한 형태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주도지만 이미 그 저변에서부터 시장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틀림없을 것 같다. 미국 의회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되면서 당장 어떻게 될 거 같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항상 위기속에서 꽃피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리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가 이런 세계 경제의 급변 상황에 잘 대응하길 바란다. 3 3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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