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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본]이명박정부와 新노예경제시스템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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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웅 [fullofjoy] 쪽지 캡슐

2008-09-28 ㅣ No.8540

MB가원하는건 노예공화국

 

 오메가트라이브

 

 

 

2008.09.06 과연 우리는 시대 정신이란게 있는가?...2008920

현재...2008년 9월 6일......

이른바 9월 위기설이라는 태풍의 눈 한 가운데에 우리들은 다 서있다.....예전에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 트루먼 쇼라는 것이 있었다..

그 영화에서 짐 캐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교하게 짜 맞추어진 작위적인 어느 한 마을 안에서 연출되고 짜여진 틀 속에서 맞춰 살아 가고 있다.. 그러다가 문득 짐 캐리는 깨닫는다..

아니 의심이라는 인간 본연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혹시.....이게 다 짜여진..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저 너머에는 뭔가 있는게 아닐까?".......

그런 후에 깨닫는다.. 자신이 지금 주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제한된 매트릭스 체계라는게 있다는 걸..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박차고.진정한 자유를 되찾게 된다....

이 영화를 단순히 코메디 류로 봤다면.그건 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한 것이다.이것을 찍은 감독이 의도 하고자 하는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그대들 조차 삶의 매트릭스의 사회 구조체 안에서 살고 있고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으며 그걸  영화속 짐 캐리 처럼 깨닫고 박차고 이젠 '각성' 이라는 걸 하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사람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른바 국가의 형태를 이룬  고대에는.이른바 지역 이동이라는걸 제한하였다...흔히들 착각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힘들어서 인구 이동이 어려웠을꺼라는 막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인위적으로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회 조직 틀 안에서  폐쇄적인 정보의 틀 안에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의 정보 획득이라는걸 제한하였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라는걸 사회 계급별로 제한을 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이유가..

흔히 통치라는걸 하려면...일반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만 보더라도 글자라는 걸 읽는걸 제한하였고 이것은 곧 정보의 흐름 통제라는것으로 귀결된다.. 더구나 예전에는 여자들은  공부라는걸 일부러 안 시켰다.. 그 이유 또한 이런 맥락이다..

많이 알면 알수록 다루기가 까다로워 진다는걸 예전부터 사회 지배층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비록 예전에는 농업 중심 사회 였다고는하나 교통이 문제이기 이전에 다양한 조직체를 통해서 인구의 이동과 정보를 통제했다..

그러다가 이젠 일제 시대를 거친 이후에 바야흐로 패전의 잿더미 속에서 53년이후부터 산업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산업화라는 걸 한국에서는 극도로 짧은 시간안에 달성하게 되는데..  불과 3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이루게 된다..

이것은  근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최단기간 내에 공업화를 이룬 일본이나 러시아를 비교해 보더라도 1853년 메이지 유신 이후의 공업화 과정보다 최대 100년의 격차가 벌어지는  엄청난 시간의 단축이였다..

그럼..자........이런 극단적인 경제 발전과 하드웨어 적인 산업화라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양식이 있어야 할까?......

일단 53년....아직은 후기 조선시대적인  폐쇄성 봉건질서의 계급 사회 질서에 의식이 정체된 국민들이 다수에.. 교육이라는건 한정 되어 있고....그 나마 현대적인 교육 기관이라고는 일제 시대때 일본 애들이 만든 학교 시스템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60년으로 넘어가자 한 가지 특이한 한국사회 자체의 현상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이른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새마을 운동이라는것은 일종의  국가가 이끄는 시민 계몽 운동의 성격이라는게 핵심이다..

반드시  선진 공업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공장이나산업 기반 시설이라는것 또한 중요하지만..소프트 웨어 적인 의식 계몽 운동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영국,독일,프랑스, 일본..어디를 봐도 마찬가지다..어떤 형태로든 이런 중간 산업화 의식 전이의 단계라는걸 거치게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토양상 그런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그래서 박정희가 생각해 낸 것이  국가 주도의 새마을 운동이라는..혹은 새마을 정신이라는 캐치 프라이드 인데..개인을 희생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산업화+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이라는걸 뒤 집어 씌워서  거의 80년대까지 끌고 오게 된다...

아마 예전 분들은 동네 이장이나 읍 면장이 출석부 비슷한걸 가지고서 동네 회관이나 동네별로 모여서  마을 청소나 그런걸 하느라고 방송을 하고 출석을 매기고... 일요일날 같은 때 그런걸 보거나..혹은 해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새마을 모자를 쓰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국가 주도의 꼐몽 운동을 하는 동안에 바야흐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하게 되는데 ..

이런 고도 성장기의 최대 장점은 이른바 사회적 기회 기용이라는게 많다는 것이다...

지금.중국.베트남.... 갑작스런 대 부호들이 ..심지어는 중국내 이건의 5천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바로 이런 사회적 기회 비용의 수혜자들이고...또한 이명박 각하 또한 그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다..

안 그랬으면 지금  목장 마굿간에서 말똥이나 치우고 있을 팔자지..

즉.....교육을 총한 사회 기회 비용의 창출을 통한 수혜= 자본의 축적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보너스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원래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도의 인플레이션 단계라는걸 거치게 된다..그 단적인 걸 중국..베트남을 보면 된다..

놀랍겠지만 호치면 중심가 땅값이 지금 현재 1평당=1억이다....에이 설마 하겠지만 사실이다..

한 마디로 고도 성장기= 자산 인플레라는 걸 거쳐서  막대한 기대 수익 보상이라는게 주어지는데 이런 모든 혜택을 받은 그 수혜자들이..이른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막씨를 비롯한  한나라 떨거지들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90년대를 거슬러 올라간다......이젠 어느 정도의 서구 산업화 과정의 200년 과정을 2.30년내로 압축해서 이루어 냈다...이건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민족적 애국심에 뿌리를 둔 대국민 통합의 에너지  집중을 통한  산업화에 밑바탕을 둔 부가  가치의 창출이라는것이였다......

자 ..그럼 케잌은 정해져 있는데.....막상 나눌려고 보니까 똑같이 나누기는 싫다.... 산업 구조는 이른바 대기업과 그 밑에 하청 구조 중소 기업 형태의 일본식 선단 경영으로... 세금의 산업 재투자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 내기는 했다...거기에 자산 인플레라는 과정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지속 되는한 땅값과 기타 자산 가치의   가격 상승은 계속 이루어 지고 이것이 부의 창출을 이루어 주는 시스템이다..

그럼 나머지는?.........여기서 부터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것이다....

이미 한국은 너무 정교하게 틀이 다 짜 맞추어진 사회 매트릭스 구조다....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한국처럼 일정 성장률이 지속 되는 나라에서 자산의 가격 상승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초 자산을 보유 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임금 노동자로써 살아 가게 된다..

임금 노동자로써 부의 창출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것이.이른바  물가..............인플레이션이라는것이다......

한국에서는 자산이 없이 임금 생활자라면 말 그대로 고 연봉이 아닌 이상...인플레이션으로   상쇄가 되 버린다..

이건 저임금 비 정규직이라면 너무나 뻔한...지금 물가 상황으로는 너무 뻔한 10년 후가 보이는  말 그대로 일 개미에 불과한 인생이라는것이다...

하지만 자산 보유자라면  애기가 틀려진다........ 자산 디플레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5%가 유지 되는한 가격은  일정 수준이 유지 되거나 올라간다...이런 올라 가는 가격 상승분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넘어선다.... 결국 손해 안 보는 장사다..

그래서 이명박이 가장 크게 자산 버블의 붕괴를 막으려고 온 국민이 안 된다는 대 운하에 추가 신도시..거기에 DTI 해제까지 불사 할려는 의도가 이런 이유다..

자산 버블이 생겨 한국처럼 전체 자산의 89%가 부동산에 편중이 된 나라에서 거품이 꺼지게 되면....애시당초 예전에 이미 부의 분배라는걸 마친 상태에서 기초 자산 디플레와 하락은 곧  그 자산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자인  예전 친구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이기 떄문이다...

결국 대운하는 어떤 형태로든 팔 것이다... 그리고 역시 신도시도 만들 것이다..그리고 2~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DTI도 해제를 할 것이다..

이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너무 뻔히 보인다....안 그럴 거라고 한다면..너무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분이고..

거기에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오르고 이것은 환율 추세에 따른 요인과 외부 변수로 인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현재 기업 투자 여건상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에 따른 일자리 늘리기 쇼라는건 결국 비정규직 늘리기다..

이건 현재의 경제 성장률상 어쩔수 없다...지금 상황은 오히려 인력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대에 진입을하면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걸 하는 단께에 접어 드는나라다.. 구조적 틀이 그렇다..

그런데 정부는 대기업만 쳐다 본다..그럼 쇼는 해야 겠고 뽑으려면 정규직 하나 뽑을 돈으로 비정규직 3명을 뽑는게 숫자 늘리기로 구색이 맞게 되는것이다..

거기에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은 경제 불황이라는걸로 제한을 받아 사실상 임금은  마이너스다.....

이건 내가 원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물가 보상 비율상..일하면  할 수록  돈을 빼았기는....구조다..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물가 안정에 기반을 둔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경제 성장은 못한다...

왜냐면 받은 임금이 물가로 모조리 다  상쇄되서 소비 여력이 줄어 들고 저축이나 투자 같은건 꿈도 못꾸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현재의 반 의도적인 물가 상승은.....이런 개인의 자본 축적을 통한 기회 비용조차 빼앗아 가고 이른바 사회적인 계층간의 고착화라는걸 하게 된다..한 마디로 돈을 모아서  천민이  중산층이나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해 계층 이동 기회라는게 완전 상실된다..

여기서..... 2.30대 애들은 사회적인 기회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자본 축적을 통한 계층간 이동은....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쇄 효과로..모조리 다 박탈 당하고.....거기에 비정규직이라면 더 최악...

말 그대로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시스템상 완전 밑바닥을 헤매이게 되고 계층간..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계급의 고착화라는걸로 그 틀 안에서 살게 된다....

이런 사회 매트릭스를 깨는건  전쟁을 통한 사회 붕괴나... 인위적인 물가의 통제를 통한  개인들의 인플레이션 보상 비용의 부여인데...

문제는  현재 한국의 상황상 물가가 하락되는 건 절대로 있을수도 없다는것.

왜냐면 경제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걸 동반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애시당초 .물가 폭등을 방치한 현 상황상.....

이런 사회 구조족인 지배 구조는 더 견고해 졌다는것이다...

아 젠장...간만에 쓸려니까 배가 산으로 가네....... 하여간 중요한건  사회 구조적인 매트릭스 체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조만간 금리는 올리고 가계 대출 제한 조치가 이미  제 1 금융권을 중심으로 벌어 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 자산 보존 노력으로.... 사회 상위 계층의 먹이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먹히면 결국 밑바닥에서 영원히 굴러 먹을 수 밖에 없도록 짜여진 구조가 한국 사회라는 곳의 2008년 현 주소니까..

중요한 건 이런걸 빨리 깨닫는 것이겠죠....무조건 일만 하고 공부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읽을 줄 알아야지  거기에서 벗어 나는 방법론이라는게 나오는거니까..

진짜 중요한 건 토익 나부랭이 책이나 붙잡고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다...하루 빨리 사회 매트릭스에 대한 각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최대한 빨리 깨우치고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다..

저들은 모든 시나리오는 다 짜 둔 상태다...이젠 시나리오 대로 가게 되어 있으며 이건 한국 사회 구조상 약간 빠르고 느릴 뿐...이미 시계 타이머는 작동 되고 있는것이다...

지금은 이게 단순히 헛소리로 들리겠지만....지금은 대통령이나 강만수가 꺼진다고 이런게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런게 직설적으로 말해서 착취 졍제 시스템의 룰이고 ....사회 과학에서  하는말로 신  노예 경제 시스템의 고착화라고 하는것이고....

작년까지는 이런말을 해 주면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렸겠지만..어때???.......

이제 수면 위로 떠 오른 그 실체 세력들에 대해서 그 맛을 약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젠 정신이 드는가??????..

진짜....너무 뻔히 보이는데........ 까막눈 일개미들 통제하느라.... 지금 진땀 빼고 있는거지....지들  시나리오 대로 예전처럼 일사분란하게 안 움직이니까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그 마수를 뻗치면서 정신 교육 할려고 하는거 봐라..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이래서 학교 교육 말고 부모가 바쁘다고 애들 교육이나 보는 책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챙겨 주라는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뇌 당하고 개 피박을 본 다음에 우리들처럼 나중에 각성 하지 말라고..

이런 너무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것이 작년까지는 단순 음모론적인 헛소리로 들릴만큼 완벽하게  세뇌 당했다는걸 깨달았을때  느끼는 그 전율감은..........안 당해 본 사람은 절대로 모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그물망처럼 잘 짜여진 매트릭스 체계하에서 일개미로 이용당하고 살아 온 건지를 말이지..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경제 시스템이라는게 유지가 되려면 그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근간이 노예 계층과 농민 노동력이였다..

그로 인한 토지에서 나는 수확물의 사회 계급적인 부의 배분이라는 것이 신분제 질서와 군사력이라는  물리적인 무력에 빝바탕을 둔 강제적인 배분 방식이였지..

하지만 이것은 160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른바 은행 시스템의 탄생과 맞물려 자본에 의한 보다 세련된 방식의 부의 수탈 구조라는 확립체계가 생기지..

그럼 이게 한국과 뭔 상관이냐..

영국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의 사영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라는건 문제의 발생과 그로인한 문제 개혁의 순환 반복 구조였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더 고도의 견고하고 잘 짜여진 개별 경제 주체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조라는게 생겨 나고 보완되어 간다..

따라서 경제 시스템상 불황 싸이클이 오더라도 개인 주체별로  최소 보호망이라는게 있기에 마지막으로 재기의 발판이라는걸로 딛고 일어나  다시  경제 게임에 뛰어들 여력이 생기지만..

한국은 전혀 그 양상이 다르다...3.40년 숙성의 그것도 한국적 현실과 괴리된 빼끼기식의  사회 안전망...그 나마 208년 현재 정권이 바뀐 그 다음에 이루어 지는 복지 축소..

이건 그야말로 서바이벌  정글 자본주의지.....그 시스템상에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되어야 할 계층이 생기게 되는데..이른바 그 빈곤의 함정 싸이클이라는게 위에 설명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면???...재기를 할 엄두가 안 나게 되지..

그래서 개인별로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재 사회적 저임금 양극화 구조 속에서 창출되는 부가 가치라는건 기존에 자산이라는걸 보유한 상위 계층으로 쏠리게 되고  일개미들은 인플레로 자산 손실을 맛보면서도 그 시스템 속에서 순응하고 살게 된다..

이것이 다른말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것이지....

한국 사회에서는 언제나 자산을 사지 말고.소비재를 소비 하도록 유도를 한다.......하지만 소비재는 사는 그 즉시 할인 가격으로 디스카운트가 되지...

말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그래서 하루 빨리 이런 구조적 매트릭스를 깨닫고 벗어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각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야..

지금 나는 누구의  자양분이 되서 현실 속에서 살아 가는지를.....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회 계층적인 착각 속에서 살아 가는지도...

현대판 농노로써 무의식적으로 계속 당하고 살 것인가..아니면 탈 구조적인 자유인으로써 시스템을 탈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벗어날 것인가..

각자 일을 똑같이 해도 이런 생각이나 개인적인 자각이 있고 없고에 따라 10년 후가 틀려지니까 하는 말이야...///이글은 현재 절필을 선언하신 아고라 경제방 ****의 글을 일부 복사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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