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국회 상임위원장단 초청 만찬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떴군요.

 

 

그래서 하도 열받아 뉴라이트 녀석들의 '교과서포럼'에서 만든 자료를 밤새 보았습니다.

자료 이름은  '(주)금성출판사 판,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의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2008.9.17)입니다. 교과서포럼 홈피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속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거짓말이 철저하게 체화(혹은 내면화)되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음 글이 조금 길지만 정성들여 쓴 글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황당한 존재들인지...

 

문건의 제일 앞 부분 '요약'을 분석했습니다. 파랑 색 글씨는 뉴또라이교과서 포럼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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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김한종 외,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 (주)금성출판사, 2008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사관 또는 제3세계혁명론의 역사관에 입각해 있다.

  ▶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사관’이나 ‘제3세계혁명론의 역사관’이라는 단정 아래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안기부나 공안검찰 등이 조직사건이나 간첩단 사건을 터트리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사관’과 ‘제3세계혁명론의 역사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이미 한철 지나간 틀을 가지고 교과서를 규정하려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론을 적용시켜 교과서를 분석한 부분을 보자. “(4․19혁명 이후) 학생과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은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자주, 민주, 평화의 원칙 아래 남북 협상을 시도하였다(280쪽)”를 “학생과 급진세력에 의해 전개된 통일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론에 입각하여 통일운동의 ‘자주, 민주, 평화’의 원칙이 251쪽에서 제시된 1955년 제3세계동맹을 성립시킨 반둥회의의 평화 10원칙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한 분석 방법이다. 몇 개의 단어가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80년대 빨갱이 사냥한다면서 공안 수사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했던 방식이다. 명백히 교과서 사냥이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자주) 민주적 절차에 의해(민주) 평화롭게(평화) 통일하자는 주장은 상식적인 주장이다. 그럼 백번 양보해서 4․19의 이후의 통일 운동 구호가 반둥회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1972년에 남북 간에 맺어진 7․4남북 공동 성명을 보자. 그 핵심 내용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3세계의 지령을 받아 남북한이 합의한 것인가? 북한은 그렇다치고 남한은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교과서포럼 측에 반문하고 싶다.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이라는 틀로 분석한 다른 예를 들어보자.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253쪽)”라는 서술이다. 이 부분은 “금성판 교과서 가운데 가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서술이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 좌편향 교과서라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포럼 측의 분석을 보면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민족․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한 제3세계혁명을 해방 이후 한국 민족이 나아갈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른 이념을 가진 연합국, 실은 미국에 의한 해방을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 건설에 장애라고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미국을 웬만큼 사랑해서는 이러한 분석을 내놓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연합군에는 미국만 있는게 아니라 소련이 있다. 소련의 경우를 잠깐 보자.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8월8일 밤,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9일 0시를 기해 만주에 주둔한 관동군을 기습 공격했다. 그해 2월 얄타에서 독일이 항복하면 2~3개월 이내에 소련이 대일 참전을 하도록 맺은 비밀협약에 따른 것이다. 소련군은 만주, 한반도 북부지역, 쿠릴열도로 물밀듯 들어와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60여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물론 38선 이남에는 미국이 들어왔다. 그리고 분단이 이어졌다. 교과서포럼 측의 분석은 2차 대전 종결 전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 것이다. 아니면 일본 열도에 미국이 떨어뜨린 원폭만 보이는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

2. 동 교과서는 1945년 이후의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동 교과서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 평가하고 있지 않다.

 ▶ 교과서에서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속된 사회로 설정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도 않다. 만일 미국을 제국주의라 했다면 검정에서 통과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교과서포럼 측에서는 ‘경제학 사전’에 없는 용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이 원천기술의 많은 부분을 아직도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던가. 문제는 교과서포럼 측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가지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객관적 시각을 넘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선호 경향을 보인다. 가령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자유, 인권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미국” 이나 “한미군사동맹의 성립은 동북아의 정치적 군사적 정세를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능케 한 기틀로서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표현한다. 미국은 인디언 몰아내기, 멕시코 땅 빼앗기, 카리브해와 태평양 진출을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라는 미명 하에 침략 행위를 하지 않았던가. 또한 1․2차 세계대전 역시 민주주의 수호란 이름으로 참전하였지만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이것은 선악의 문제를 떠나 국제 외교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움직이는 국가이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며 미국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아마도 교과서포럼 측은 그러한 논리가 통하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듯 하다. 한미 간 통상 마찰이나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 등을 통해 국민 상당수는 미국이 자기 국익에 철저한 나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조차도 반대했던 이라크전을 보면서 그들은 침략전쟁도 강행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에 미국을 ‘자유와 인권’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까?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가치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금성교과서는 한국사회를 독재의 그늘 아래 배고픔으로 연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단 말인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는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다. 또한 민주주의 역시 여러번 굴절을 거치면서 성장했다. 역사는 어떤 것에 대한 일방적 찬양도 아니고 그 역으로 비판만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성과와 한계를 살피면서 성찰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이 즐겨쓰는 수법 즉 맥락을 무시한 채 머리, 몸통, 꼬리를 분해한 후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떼어다 쓰는 방법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다.

3. 대조적으로 동 교과서는 북한 현대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관대하게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는 현실과 동떨어진 미화하는 서술까지 보이고 있다. 동 교과서는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야만적 반인권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 교과서포럼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좋아하는 교과서일 것이다. 김일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을 보면 금성교과서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김일성에 대한 서술이다.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가 이루어졌다. 전쟁 이후 김일성은 남로당과 그 중심 인물이었던 박헌영을 제거하였다. … 반대 세력의 축출에 이어 1958년부터 1년에 걸쳐서는 일반 주민에 대한 집중적인 사상 검토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김일성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항일 유격대 출신이나 그들에 협조적인 세력이 북한 권력을 독점하였다. … 군부 강경파가 경제 건설을 우선시하는 온건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남한에 대해 강경책을 취하여 1960년대 후반에는 여러 차례 무력 도발을 하였다’(300쪽)고 서술한다.

다음으로 북한사회의 지도이념이라고 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을 보자.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유일 지도 체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도구였다. 김일성 개인 숭배를 합리화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부각시켜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302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이 이 부분을 본다면 무척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중립적이거나 관대하지도 않으며 또한 미화는 더더욱 아니다. 단지 교과서포럼의 눈에 그렇게 비칠 뿐이다.

4. 동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온전한 형태의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통일지상주의의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 교과서포럼 측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통일이 되기 전에는 온전한 형태의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의 서술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 가서는 그러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다. 만일 근거없이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면 교과서 필자들에게 ‘헌법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반체제 세력이라는 혐의를 씌우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포럼 측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현대사회의 발전’ 도입부에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교과서포럼 측은 “통일이 되기 이전의 대한민국을 역사의 껍데기로 풍자하고 있다. 교과서에 이 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매우 선동성이 강한 시”를 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5. 요컨대 동 교과서는 반국가적 통일운동 교재로서의 특질을 강하게 띄고 있다.

 ▶ 금성판 교과서를 ‘반국가적 통일운동 교재’로 결론 맺고 있다. 앞 부분에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동조하는’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안기부나 공안검사들이 과거에 즐겨 쓰던 수사하고 너무도 흡사하다. 이 부분 역시 4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야 할 것이다. ‘반국가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통일 운동 교재’라는 말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서술이라도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 이 문건에는 “1876-1945년 근대사의 서술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많이 있으나 별도의 기회로 미룬다“라고 되어 있다. 솔직히 말하라. 근대사 부분은 식민지근대화론이라서 ‘뉴라이트=친일파’로 공격당할 것이 뻔하니까 피해간 것이다. 이 문제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분석 글 올려주기 바란다.

현대사의 경우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색깔 공격하기가 용이하기에, 현대사부터 터트린 것이다. 그 얕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