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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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경제 - 외환정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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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8 ㅣ No.10042 5. 어처구니 없는 물가상승
2001년 말 배럴당 19달러였던 국제유가가 2007년 말 91달러까지 4.5배나 인상되었어도 물가는 3% 대에 그쳤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제유가가 4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달러 표시 수입물가는 1.0% 내렸다. 그런데도 원화로 표시하는 수입물가는 오히려 47.1%로 폭등한 것은 고환율이 수입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임금과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은 'MB 물가지수' 로 52개 픔목을 지정하여 물가를 잡겠다고 했으나 정작 수혜자는 엔고 덕에 싹쓸이 쇼핑하러 온 이명박의 '고향사람' 들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물가상승은 섣부른 고환율 정책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6. 정부의 뒷북
(1) 네티즌 구속 수사
정부는 포털사이트 네티즌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로 구속수사하여 인터넷 여론을 차단하려고 했다. 미네르바는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해오다 금년 1월 자택에서 구속되어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100일간 옥고를 치루었다. 이 무죄판결로 검찰만 톡톡이 망신을 당했다.
(2) 외신과 말다툼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3월 위기설의 근원지는 인터넷이 아니라 외신 보도였다. 국내 언론이 이명박의 경제 실정을 감추기 위해 또는 경제문제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을 때 외신은 한국경제의 부정적 실태와비관적 전망을 쏟아 내었다.
기획재정부는 영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시켜 외신에 반박 보도를 내었지만, 추락한 정부 신뢰와 외신에 대한 신뢰를 어찌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정부가 외신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관전한 사람들에게 국내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7. 나가면서 - 이명박은 이러구 놀아요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는 경제를 살린다면서 살아있는 경제를 죽이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외환 수급과 환율의 관계에 무지해 6백억 달러를 몇달 사이에 까먹더니 - 작년 7월까지 2천 5백억 달러였습니다. 실제로 가을부터 매달 1백억 달러씩 5백억 달러를 까먹은 겁니다- 수출 중가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자 이제는 원화 강세를 걱정하고 있고요.
물가상승을 부추겨 놓고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릅니다.
수출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GM 대우를 비롯한 중견 수출기업들이 부도에 몰리고, 무너졌습니다.
광범위한 불신을 막아보려고 네티즌을 구속하고, 외신과 말다툼하다가 더 큰 망신을 자초했지요.
다른 나라들은 지난 1년간 대부분 외화를 더 쌓아두고도 경제위기 속에서 전전긍긍하는데 이명박 추종자들만 이명박이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뭘 망가뜨렸냐" ,"이제 시작","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선방했"다(양찬일)고 박수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위기 때에 정말 빛나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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