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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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대화가 불가능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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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5 ㅣ No.3904 보기에도 좋은 결정...이게 민주주의가 아닐까?
작성자 문경준 번 호 3815 작성일 2007-09-13 오후 5:31:57 조회수 49 추천수 1 방폐장 부지 경주로 확정 정치 2005/11/03 10:33 http://blog.naver.com/flatline21/100019068610 방폐장 부지 경주로 확정
어제 4곳서 주민투표… 찬성률 89.5%로 1위 방성수기자 ssbang@chosun.com 경주·영덕=장상진기자 jhin@chosun.com 입력 : 2005.11.02 22:18 14'''' / 수정 : 2005.11.03 03:51 59''''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로 경북 경주시가 확정됐다. 이로써 20년을 끌어온 방폐장 건설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일 방폐장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북 포항·경주·영덕과 전북 군산 등 4곳에서 실시됐으며, 개표결과 경주시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3일 0시 5분쯤 개표가 모두 끝난 가운데 경주가 가장 높은 찬성률 89.5%를 기록,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확정됐다. 다음은 군산 84.4%, 영덕 79.3%, 포항 67.5%의 순이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과 청주·청원 통합안에 대한 투표에 이어 3번째이며,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6시부터 4개 시·군 322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날 투표는 평균 투표율 60.3%를 기록했다. 지역별 투표율은 경북 포항 47.7%, 경주 70.8%, 영덕 80.2%, 전북 군산 70.2%였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 지원계획, 민심 수습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로 선정된 지역을 올해 안으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방폐장 건설운영 허가신청,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르면 2007년 하반기 방폐장 건설을 시작, 200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폐장은 1986년 경북 울진·영덕·영일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지질조사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된 뒤 경남 고성, 강원 양양, 전남 장흥, 전북 군산 등 전국 후보지를 돌며 표류해 왔다. # ARTICLE AREA E #--> -----------------------------------------------------------------------
방폐장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성자 김광태(cosma) 번 호 3840 작성일 2007-09-14 오전 10:22:24 조회수 47 추천수 0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안에서 방폐장 유치하려했다가 군민들이 난리를 쳐서 결국은 유치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뭔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싫다고 반대하던 주민들이 서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한테 주세요." 하며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서니 이것이 바로 님비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예로 봐서는 환경이나, 아이들 교육보다는 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 또 뭔가 제시하면.. 납골당도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요? ---------------------------------------------------------------------
기사를 그런 식으로 읽으니...
작성자 문경준(kjmunn) 번 호 3847 작성일 2007-09-14 오후 12:57:16 조회수 187 추천수 0 주민들을 님비로 보는 겁니다.
그럼 경주 시민 70.8%가 투표를 해서 그 중89.5%가 찬성했다는데,
이 경주 시민들이 다 돈독 오른 사람이란 말씀이신지요. 또한 함께 투표를 실시한 포항, 영덕, 군산은 돈독 오른 사람이 적어서 떨어진 겁니까? 님은 자랑스런 천주교인으로서 애꿎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럼 태릉 성당은 주민들에게 ''한 푼도 안주고 꿀꺽 삼키려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행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지요? 그렇다면 돈독 오른 당사자가 누군지는 명백합니다. 환경이나 교육이야 그 다음 문제이지요. 다신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릉 성당 납골당은 천주교 전체가 추진하는 ''공익 사업''이 아닙니다.
상급 기관에서도 ''해당 본당 소관''으로 내팽개친 ''일개 개별 성당의 수익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천주교를 욕보이는 것은 ''욕하는 공릉동 주민''이 아니라
''주민을 천주교의 적으로 돌려버린'' 태릉성당입니다. ----------------------------------------------------------------------------------------------------------------------
 김광태 (cosma) (2007/09/14) : 문경준 형제님.. / 제 말씀은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찬성이 많았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태릉도 뭔가 이익을 준다면 교육보다 이익을 위해서 찬성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닌가요?? 개인별로 상당한 이익을 준다면 말입니다... 문경준 (kjmunn) (2007/09/14) : 김광태님, 당연히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태릉이 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님은 꼭 돈이라고만 생각지는 않으시겠지요? 노원구청 홈피에 보니 교육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던데, 납골당 수익으로 성당 주변에 교육관등을 짓겠다던지...등의 돈 말고 다른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게 대화이고 타협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홍승희 (greensborg) (2007/09/14) : 여기서 과연 방폐장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있을까 .. 또한 정부에서 과연 무너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르 생각하는부모들이 과연 그런 뜻에 순순히 수긍할까 .. 문경준 () (2007/09/14) : 홍승희님,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단지 '방폐장 같은 것도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의도로 올렸었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또 '돈문제'로 왜곡이 되는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kjmunn 김광태 () (2007/09/14) : 문경준 형제님/ '방폐장 같은 것도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의도로 올렸다고 하시는데요..저의 생각은 과연 정부에서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도 찬성률 89.5%가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싫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길길이 날뛰던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서로 유치하려고 투표까지 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네요..cosma 김광태 () (2007/09/14) : 본문 아래의 파란글을 보면... /방폐장은 1986년 경북 울진·영덕·영일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지질조사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된 뒤 경남 고성, 강원 양양, 전남 장흥, 전북 군산 등 전국 후보지를 돌며 표류해 왔다. / 라고 했는데... 바로 유치 경쟁으로 까지 가게 된 것은 정부의 혜택을 주겠다는 말에 그리된 것이다... <==저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cosma 문경준 () (2007/09/14) : 당연히 반대 급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 방폐장 같이 위험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아들일 도시가 있을지요. 게다가, 그런 혜택조차 싫으니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도 꽤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군수 혼자 진행하려다 반발로 무산된 부안보다야 얼마나 멋진 결과입니까? 저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주적이지요.kjmunn 김광태 () (2007/09/14) : 납골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동네에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면... 환경문제 운운하며 반대하던 주민들... 과연 그 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도 반대하실까요?cosma 문경준 () (2007/09/14) : 이젠 정리를 하지요. 밑에 제 글에서도 한참을 보냈으니... 제 원래 주제는 '민주적인 대화와 설득, 그리고 타협'입니다. 여기에서 '보상(돈이든 다른 혜택이든)'은 필수 요건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설득이나 타협에 매우 필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릉동에선 보상 이전에 '대화의 노력'이 빠져있는 게 문제였다는 뜻입니다.kjmunn 홍승희 () (2007/09/14) : 여기에 방폐장이야기가 왜 나올까.. 납골당도 비민주적으로 하면서 세상 무거운 이야기 다 끌고 오려 하네.. 아직도 주민을 무슨 보상과 다른 금전적으로 이야기 하려는 작태는 주민을 도데체 무엇으로 보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지 ..greensborg 문경준 () (2007/09/14) : 그것 보세요. 당장 주민들이 기분나빠 하지 않습니까? 태릉 납골당 사태에 대해 금전적 보상 운운은 공릉동 주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 글에서는 그저 '민주적 처리 방식' 부분에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kjmunn 김광태 () (2007/09/15) : 홍승희님/ 방폐장 이야기는 문경준 형제님이 꺼내신겁니다. 민주적으로 해결했다고요.. 저는 다만.. 그 민주적 해결이란 것이 댓가 없이 대화로만 풀었다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태릉의 납골당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 덧 붙여서 공릉동도 뭔가 혜택을 준다면 방폐장처럼 해결될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cosma 김광태 () (2007/09/15) : 여기서 무슨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 나옵니까? 지금 이라도 정부에서 납골당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많은 혜택을 준다고 발표한다면 서로 납골당 유치하겠다고 신청이 밀려들어 결국 투표로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cosma 김광태 () (2007/09/15)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댓가없는 대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당에서는 납골당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주민들은 끝까지 철거를 주장하는데... 무슨 민주적인 대화가 있고 설득한다고 넘어갈 주민이 어디 있으며 타협을 하려면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양보할 것입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되겠지요.. 성당측의 납골당 설치와 학납투위의 납골당 철거의 대립 말입니다.cosma 문경준 () (2007/09/15) : 대화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최근에 글을 쓰기 시작하신 강석희님이란 분의 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게 가능함을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구요. 딱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겠지만...kjmunn 문경준 () (2007/09/15) : 모욕 부분 언급은 제 해당 댓글 바로 위에 오른 '홍승희'님의 댓글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사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껴서가 아닐까요?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kjmunn3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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