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한청 부의장 윤희숙님 9월 18일 선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처분

*9월1일 공판에서 발표한 최후진술내용

최 후 진 술

 

 

                                                                                                             2008년 9월 1일 윤희숙

 

지난 4월 18일 대한민국은 미국에서는 개사료로도 쓰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의 내장까지 수입하는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은 그 소식을 듣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권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굴욕적인 협상소식은 국민들에게 황당함을 넘어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상징으로 매해 기념하며 그 의의를 살리고 있는, 87년 6월항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던 지난 6.10촛불대행진 이후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국민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사과가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은 촛불에 있는 좌익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물대포와 방패를 동원한 폭력진압과 검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로인해 대통령의 사과는 그 진정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웹2.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인터넷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기존의 언론사나 대학, 국가기관과 같은 전문가집단의 전유물인 정보와 지식을 전 세계에 있는 네티즌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우매한 민중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집단지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광우병쇠고기문제 역시 국가기관의 입을 빌리지 않고도 이미 국민들은 전 세계의 인터넷을 통해서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국민들 속에는 귄위있는 수의학자나 국제통상전문가, 광우병전문가와 미국현지에 살고 있는 주부와 유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의 정보공유를 통한 여론형성 방식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소통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전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국가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과반의석의 힘을 믿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미국산쇠고기수입, 대운하, 의료민영화 등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막무가내인 거대여당과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뿐인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느꼈고, 결국 직접 목소리를 전하고자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거리에 초를 들고 나온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인터넷동호회회원, 유모차를 몰고나온 주부, 하이힐 아가씨, 퇴근한 직장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그야말로 ‘일반시민’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처음으로 나온 집회였기에 자기와 같은 일반국민이 초를 들면 정부가 어떠한 응답을 해줄 거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호소를 해도 정부에서는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만을 거듭 밝혔고, 오히려 촛불배후 운운하며 촛불의 순수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맨손의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군홧발을 동원한 폭력진압이 가해지는 날을 기점으로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한 시민들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정부에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참담한 경험을 당한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애써 이룩해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국민들은 쇠고기재협상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바라보았다고 한, 6.10 전국 백만의 촛불을 거리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로 구현되는 사회라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부는 정부정책과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국민을 반정부세력이라 규정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진압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내각구성에이어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영방송사장을 교체하는 등 곳곳에서 벌어지는 측근인사와 보은인사로 이 정부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유독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촛불과 관련한 사람에게 엄한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무원칙한 처사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부로부터 국민들이 더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초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는 한통의 편지와 함께 성금이 보내져왔습니다. 편지의 사연은 아빠와 함께 6월 10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기로 약속한 어린 딸이, 6월 10일을 며칠 앞두고 물놀이도중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 속에 딸의 유품을 정리한 아버지는 아이가 모은 저금통을 촛불문화제에 사용해 달라며 눈물겨운 성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내 아이는 더 이상 함께 촛불을 들 수 없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광우병위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보라고 호통 쳤던 초 값의 출처는 바로 이런 아버지와 같은 국민이었습니다. 체제전복을 꿈꾸며 혼란을 야기 시키는 ‘좌파빨갱이’, ‘반정부세력’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일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이 난국의 책임을 이른바 ‘촛불세력’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반정부 대 친정부세력, 좌파 대 우파로 나누어 촛불에 색깔을 입히고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은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끈질김과 창발성 그리고 자발성으로 한국 민중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촛불의 수가 줄어들고, 촛불이 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촛불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청와대에 등을 돌려,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더 끈질긴 생명력으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권위와 힘으로 강제로 국민을 통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촛불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럴 때야말로 비로소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이 정국을 풀기위해서는 정부의 촛불에 대한 전향적 태도와 관점이 필요합니다. 놀랄 만큼 변화된 이 시대와 국민에게 맞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그 시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

 

 

 

사법부도 2mb정권의 애완견이 되었네... 쥐의 애완견? 허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