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특보 1]2001.10.20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 회개를 위한 시/국/기/도/회

  ▶ 2001. 10. 22(월) 오후 7시

  ▶ 명동성당 들머리

  ▶ 내용

  김대중 정권 회개하라!

    단병호위원장을 석방하라!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 관련 사이트 : www.kcfj.org/popup4.htm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정권 회개를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T. 02-747-4130 F. 02-747-2447)

지난 8월 2일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다가 김승훈 신부의‘중재’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였다. 많은 언론들에서도 환영을 표시하였고 정부에게나 노동계에나 모두에게 성과를 안겨준 것이었다. 물론 그 절차에 대해서야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즈음 수많은 분쟁과 갈등이 서로의 적대감만 키우고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비교해 볼 때 그 ’중재’는 시의 적절했고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1970, 80년 대를 거치면서 ’투쟁’으로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던 노동문제가 이제 그 갈등의 해결을 채 다듬어지지 는 않았지만 ’중재’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큰 성과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3일, 김승훈 신부가 애써 ’중재’하여 그 동안 엉킨 노동문제가 모처럼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였 는데 정부가 그 중재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수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회가 중재한 일을 짓밟고 일방적으로 몰아 붙인 ’정권 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 동안의 중재를 통해 상생을 이 루려는 노력을 짓밟고 정권의 정치논리로 약속을 파기한 이 일로 인해 많은 이들은 김대중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 감을 갖게 되었 다.

김대중 정부가 중재인으로 받아들였던 김승훈 신부는 단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가진 개인 자격으로서만이 아니라 천주교회 신부로서 중 재에 나섰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양 측 모두가 교회에 신뢰를 두고 중재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재를 자신들의 이해와 정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단지 단병호위원장에 대한 재 수감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벌어진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노력에 대한 배신이며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교회 사이에 이루어 졌던 신의를 대한 배신한 것이다.

정책에서 실패하는 정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뢰를 깨뜨리는 정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소서. 하느님의 옳으심을 밝히소서. (시편 74;22)

- 빛두레 2001. 10. 14자 중에서

’단병호 위원장 석방 공동대책위’ 구성 - 종교·시민·사회 83개 단체 한 목소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위해 83개 민주·사회·환경·인권·종교단체가 나섰다. 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단병호 위원장 석방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 하고 탄원 활동에 들어갔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성유보 신문개혁 국민행동 본부장, 정광 훈 전농의장,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윤자 민교협 공동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근래에 보기 드문 자리였다. 한다하는 민주·사회·환경·인권·종교단체 대표 50여 명이 이날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평소에 얼굴보기도 힘든 이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 지. 바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을 위해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는 이 자리에 각 단체 대표들이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은 균형 있게 지켜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벌비 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만든 검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생존권을 위 한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투쟁만을 처벌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법 적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모여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사정당국은 처벌 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어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와 김대중 정권 부도덕성 규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김승훈 신부가 중재한 노정 대화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수 감 했다"며 "이는 단순 노동사안이 아니라 천주교회와의 약속을 깬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 문제이 자,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태 도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사회원로 의견 수렴을 통한 농성 확 대 △천주교대책위원회 시국기도회 △ILO 등 국제기구 제소등을 비롯한 공동행동을 계획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각계 인사 500명 서명을 통한 탄 원활동과 대정부와 정당 항의 면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