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사이버 괴롭힘, 위협행위 처벌 수위 높여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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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63 우홍기 [justice24] 스크랩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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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0년 이상 우리 사회와 격리하는 조치와
전 재산을 압류해서 국고로 환수한다
국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비비도 확보하는 것에서
이런 사이버 범죄 처벌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시작해서
빨리 수거해내서
정부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 수급제도가 있으니까
전액 무상 몰수제로 가면
국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 5,24)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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