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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가리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라고 한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표현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사람과 조직까지도 냉각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는 언론계 등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소송이 남발하거나 윗선의 압력이나 징계 때문에 언론인들이 갖게 되는 위축효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인사 불이익이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위축되어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고 있는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는 권력의 압박으로 개인 소신이 꺾이고 체념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독버섯이라고 할 수 있다. 주눅 들지 않고 정권의 실정을 당당히 지적하는 공직자가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