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광장

게시판 음악사용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음악관련 법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수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온라인 음원 `전송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저작권자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저작권이
`전송권`이라는 개념으로
저작 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가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짜음악`으로 손해를 봐도
좀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웠던
음반제작자와 가수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송에서 이길만한 근거가 강화되고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우리가 카페나 블로그 혹은 개인 홈피등에
음악을 링크해서 사용하던 것이
모두 합법이 아닌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범법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법 행위가 인정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음제협 등 저작권 단체가 블로그나 까페등에
불법 음원을 게시한 네티즌을 고소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만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의 단속이 당장 16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되고 또 업계와도
오는 3월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랍니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경부터 불법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기에
대략 6개월간의 시간이 있다고 쉽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불법음악은 아쉽게도 모든 종류의 음악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요, 팝송, 클래식, 민요, 동요, 칸소네, 샹송,
경음악, 종교음악, 국악, 각종뮤직비디오 등등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 허가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래가사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요와 최신 팝은
사용 시에 처벌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음악 인접권자가 있거나
관계된 곳(회사나 개인 등)이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시판에서도 가요와 최신팝은
최우선으로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외의 저작권법 적용을 시키기가 무척 어려운
경음악, 올드팝, 클래식 등은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 허용하겠습니다.

음악사용을 해도 무방한 곳은
미니 홈피같은 곳에서 도토리나 별등 유료아이템을 주고
음악을 사서 서비스하게 되어 있는 곳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벅스, 뮤크박스, 렛츠뮤직 등 유료음악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유료로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음악주소를 따와 다른 게시판에 올려 스트리밍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자신이 아닌 남이 내 홈피 등에 음악을 올려도
올린 사람과 홈피 소유자인 나 자신도 처벌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대형 포탈 사이트 등이 제일 먼저 단속의 대상이 되며
개인을 상대로 단속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직 잡혀있지 않으니
상당기간 개인이 처벌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차분히 자신의 홈피나 블로그
또는 카페 글속에 포함된 음악 등을
한꺼번에 지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