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게시판

게시판 통합 검색
검색

BEST

1.가재울 성당 사무장 문제가 많아보이던 ...
가재울 성당 사무장 문제가 많아보이던데…
더보기

1110543

베스트 더보기
2024년 6월 26일 (수)
(녹) 연중 제12주간 수요일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공지사항
[당첨자] 가톨릭출판사 「자녀 축복 노트」 댓글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설문조사

자료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08-11 ㅣ No.3799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국적법(國籍法)은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원칙으로 하되 예회적으로 속지주의(屬地主義)를 보충하고 있다.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란 한 나라의 국민을 자기 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가 소속한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국적법(國籍法)에서는 혈통주의(血統主義)라고도 한다.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 Principle)란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 즉 한 국가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를 불문하고 다같이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적법(國籍法)에서는 츨생지주의(出生地主義)라고도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837 0

추천 반대(0) 신고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시사용어,시사상식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리스트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