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이 5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원산지펴시제가 전국의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과 집단급식소로 확대 시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배경은?

* 원산지 표시는 현재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하여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김치류까지 확대됩니다

원산지 표시제 시행시기 및 적용음식점은?

⊙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 재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까지 병행표시 합니다

⊙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08년 7월 초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
- 08년 12월 22일 부터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08년 6월 22일 부터 :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배추김치
- 08년 12월 22일 부터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음주행위가 허용안됨)

⊙ 위탁급식소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 (상시 1회 50명 이상)
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등)

원산지 표시방법은?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료 표시한 경우와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모두 미표시 :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4)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 100만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유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