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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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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헬리콥터에서 돈자루를 풀어 아래로 돈을 뿌리듯 공격적으로 돈을 찍어내 경제에 공급하는 정책을 지칭하여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좀더 현실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감세를 할 때 그 재원을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가 외견상 양적완화(QE = Quantitative Easing)와 비슷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양적완화(QE)는 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금리하락을 유도하였으며 정부의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었지만 중앙은행은 간접적인 행위자에 불과했다. 중앙은행이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까지 정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는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꽂아주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인프라 투자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적완화(QE) 정책에서는 정부의 부채가 늘어났지만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는 정부의 부채 증가 없이 재정지출을 사실상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풀었지만 정작 실물 경기의 회복은 미미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새로운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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