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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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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2-02-13 ㅣ No.5795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약어이다.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돤다는 이론을 일컬어 현대통화이론(MMT)이라고 한다.

정부 지출이 세수를 뛰어 넘어선 안 된다는 통념을 깬 현대통화이론(MMT)은 국가가 경기부양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면 일단 화폐를 발행하고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면 세금을 거둬들여 예방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현대통화이론(MMT)은 과도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는 무한하게 부채를 늘려서 지출을 확대해도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주장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축통화(key currency) 국가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 국가 아닌 나라가 발권력을 무제한으로 행사한다면 환율 폭등으로 외환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현대통화이론(MMT)은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최근 미 국에서 조금씩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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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MMT),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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