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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단해진다던데, 확인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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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ㅣ No.572
아직 면허증이 없는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가 2010년 새해부터 날라오는군요. 바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2월부터 도입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절차도 간소해질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불필요한 취득절차를 폐지(축소)하는 대신에 학과시험 및 기능주행시험이 실증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선(강화)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회에 운전면허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이 쯤에서 알아보는 ‘알면 약이 되는 운전면허 시험 체크포인트 10가지!’
1. 지갑은 닫으세요, 안전교육 무료!
운전면허를 획득하신 분들이라면, 필기시험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3시간 동안 받은 기억이 있을실 겁니다. 다음달 24일부터는 3시간 교육이 1시간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강의식 교육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신 분들 중에서는 교육을 받을 시간이 되지 않아 필기시험을 늦춰야만 했던 분들도 계셨을텐데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시간까지 줄어들 것 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어들었다는데요, 기존의 교통안전교육 비용이 1만2천원이었던 것을 획기적으로 무료화한다고 하니, 시간이 없었던 직장인들과 교통안전교육 비용도 부담이 되었던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내용도 법령 등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운전자 에티켓 소양, 교통사고 예방 운전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수정된다고 하니, 더 이상 지겹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운전면허, 7단계가 아닌 3단계로..
기존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복잡해서 헤아리기조차 힘들었던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7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 된다는 사실!
이전에는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 기능교육’ -> ‘기능시험’ ->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등 총 7단계로 구성되었는데요, 2월부터는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 -> ‘기능교육’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으로 팍팍 줄어든다고 하니,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5단계에서 끝이 아닙니다. 6월부터는 3시간의 기능교육마저 사라지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운전면허 시험이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되어, 운전면허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이 많이 사라질 듯 하네요.
3.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운전면허 기능시험 생각나시나요? 출발선에서 신호가 울리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조금 달리다가 나타나는 언덕.. 시동이 꺼져서 비참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는 모습 많이 보셨죠?
기존의 15개 항목 가운데, 방향지시등,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항목이 없어지며,
도로주행시험에서도 수신호요령, 지시속도도달, 핸들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이 제외된다고 하네요.
4. 기능교육, 도로주행 너무 길었죠?
앞서 기능과 도로주행이 통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만 해당이 되며,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거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2월부터는 현행 20시간으로
15시간으로 줄어들며(수동의 경우), 자동은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도로주행시간 역시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낮춘다고 하네요.
5. 자동차 면허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 없어도 된다구요?
지금까지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셨죠?
너무 불편하다구요?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는 면제 받는다고 하니,
건전한 운전 문화 형성을 위해 조금만 참으셔도 될 듯 합니다.
6.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환불, 이제는 당당하게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다가 부득이하게 학원을 다니지 못할 경우,
비싼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게 다반사였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환불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교육 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절반만 돌려받았지만, 2월부터는 미교육시간의 해당 수강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 학원위치, 교육시간, 수강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운전면허 학원의 광고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한다고 하니,
소비자의 권리는 올라가고, 이와 반대로 불만을 줄어들 수 있을 듯 합니다.
7. 운전면허 취득조건이 안됐다구요? 다시 한 번 도전해보세요.
신체검사에서 낙방을 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하나의 희소식이 될 듯 한데요,
2종 운전면허 시력 기존의 경우 양쪽 눈의 시력이 0.7에서 0.5로 완화되며,
한쪽 눈은 0.7의 시력과 150도의 시야 이상에서 시력 0.6으로 변경되며, 시야 기준은
완전 폐지된다고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셨다가 걸리신 분들의 경우에도,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니, 2월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보세요.
단,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8. 운전면허 시험, 쉬워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앞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항목이 일부 폐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해서
운전면허 시험이 쉬워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항목 대신,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강화했는데요, 교통사고 위험이 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 등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1회 위반만으로도 실력 처리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
9. 운전면허 취득 연령, 변함 없어요!
많은 분들이 취득 연령과 관련한 무수한 소문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연령 21세, 23세 이상 또는 26세 이상으로 상향조정인데요,
2010년 운전면허시험 응시연령은 현행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는 만18세 이상,
제1종 대형면허 및 특수(트레일러, 레카)면허는 만19세 이상으로 변경 없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10.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효과는 얼마나?
2월에 시행되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로 인해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9일에서 최소 하루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면허전문학원 역시 최소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취득비용 역시 운전면허시험장은 14만4000원에서 5만 6천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고,
전문학원 역시 현재 80~90만원 선에서 50~6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니,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변화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존의 불필요했던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모습,
운전면허시험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2010년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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