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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조항(Sunset Cla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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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일컬어 일몰조항(Sunset Clause)이라고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