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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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 액트(Sunshin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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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6-03 ㅣ No.4102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미국은 자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바이오 회사 및 구매대행회사 등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이를 대외적으로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가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 법에서 착안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나 불필요한 편익을 방지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련법 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불법리베이트 또는 불필요한 편익의 수취를 자발적으로 방지하게끔 유도하여 종국에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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