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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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Corpor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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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4-15 ㅣ No.4048

 


코포라티즘(Corporatism)



사회적 합의주의 혹은 조합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자와 고용주 그리고 정부가 모두 참여한 협의체가 사회를 개편하고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고 한다. 정부가 개입을 전제한 '노사정주의'를 말하기도 한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서로 결탁하여 일종의 과두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고 하는데, 국가 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 관계를 각각 대변하는 집단이 정치적 교환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형태이다.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시장 부패와 파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파시즘과 같이 악용되기도 하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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