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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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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ㅣ No.3943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tee)이라고 한다.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 곧 기본 소득(Basic income guaratee)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를 기본소득제라고 한다. 일을 더하면 복지 혜택을 더 주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일을 얼마나 하는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tee),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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