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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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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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11-19 ㅣ No.3900

 


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시민권(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법적 구성원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리, 특권, 의무, 혜택과 함께 사회적 지위 또는 입장이다. 시민권(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의 취득에는 미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여하는 생득권(Birthright citizenship)과 이민자가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는 귀화가 있다.

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는 산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생득권(Birthright citizenship)을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불법 이민자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적을 갖기 위해 타국의 국민들이 원정출산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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