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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역설(Cobra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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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역설(Cobra paradox)
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가리켜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중구난방식 국가 연구개발과 벤처 육성 정책 등 실속 없는 창업 열품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지만 결국 돈을 나눠먹은 것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국가 잠재성장률에서 기술경쟁력이 기여하는 부분은 추락했으니 기술무역수지는 2012년 이후 줄곧 적자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미봉책이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가 바이러스라고 한다.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 독사인 코브라 개체수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인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오히려 보상금을 노린 인도인들이 코브라를 집집마다 키우면서 개체수가 더 늘었다는 역설에서 유래된 말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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