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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세(Soda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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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05-11 ㅣ No.3716

 


소다세(Soda Tax)



비만 억제를 위해 당분이 가미된 청량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설탕이 가미된 탄산음료에 붙이는 징벌적 세금을 소다세(Soda Tax)라고 부른다. 프랑스에선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이며 덴마크에선 포화지방이 함유된 모든 상품에, 노르웨이에선 설탕과 초콜릿에 비만억제 목적의 세금을 메긴다.

담뱃세가 국민건강을 징수 이유로 하고 있는 것처럼 소다세(Soda Tax)도 탄산음료 소비를 줄여 당뇨병, 비만, 충치 등 질병을 줄이고 4세 이전 아동의 무상보육재원을 마련하자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하고 있는 세금이다.

소다세(Soda Tax)가 붙으면 탄산음료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배 못지 않게 서민의 생활과 밀접해 조세정항이 거세고 역진과세 논란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대선주자인 힐러리는 이 세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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