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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론(Captur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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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11-29 ㅣ No.5362

                                                                                        포획이론(Capture theory)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 의해 포획 당하는 현상, 즉 피규제기관이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현상을 말한다.

피규제기관인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정책을 이끌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이 로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 같은 규제를 획득하는 경우이다.

피규제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제기관에 로비를 할 수 밖에 없고, 규제기관을 피규제자를 보호하고 협력하게 됨에 따라 일반 개인의 이익은 결국 무시되고 만다. 이로 인해 규제정책은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98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정부의 규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규제경헤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1911-1991)가 1971년 <경제규제이론>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이론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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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론(Capture theory),시사상식,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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